[SOH]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제전 유치에도 불구하고 중공 정권이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18% 증액해 미국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3일 발표한 ‘2008 중공 군사력 보고서’는 중공의
군사 확장 야심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다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공이 대만을 겨냥해 매년 1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증가하고 있으며,
사정거리와 정확도 및 탑재중량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11월까지 누적 통계에 의하면, 이미 990개에서 1070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2007년 12월, 중공은 베트남과 영토분쟁 중인 하이난성의 서사군도(西沙群島)
사무실을 현(縣)급인 ‘싼사시(三沙市)’로 승급시켰습니다. 한 중공 관리를 통해
남중국해 여러 섬 및 인근 항로의 주권이 중국에 있음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베트남 국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공이 고(高)정확도의 순항미사일을 확보할 예정이며, 사정거리
1500km를 초과하는 대함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정밀한
지령 시스템과 결합한다면 중공 군부는 앞으로 항공모함을 포함한 극원거리 해상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밖에 중공은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2’
신형 탄도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중공은 위성 요격 실험에 성공하면서 저궤도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가의 정부 관리들은 모두
해당 국가의 정부 컴퓨터 시스템이 중공 해커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공의 군사 확장의 야심 및 다원화를 드러내는 사례들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