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최대 부패사건의 주인공 천량위(陳良宇.61) 상하이 전 당서기에게 불과 18년 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329억위안(약 4조62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금을 횡령한 천량위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고작 18년 형과 30만 위안의 재산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천량위 부패사건은 거액의 자금과 관련된 외, 장쩌민의 두 아들을 포함한 상하이방 고위층 관리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각별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천량위 부패사건 내막이 철저히 밝혀질 경우, 상하이방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과 함께 이번 재판 결과에 수많은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천량위에 대한 이번 재판 결과는 중국 사법기관의 공정성 여부, 중공 당국의 부패척결 의지, 고위층 권력암투 등 여러 가지 중국 사회 문제와 관련된 화제를 낳고 있지만 중공 당국은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된 게시물과 댓글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홍콩 <쳰사오(前哨)> 잡지 류다원(劉達文) 편집장은 천량위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천량위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상하이에서 그처럼 큰 사건을 빚어냈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됐으며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빚어낸 손실, 연루된 간부들, 피해 입힌 사람 수 등을 볼 때 사형에 처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번에 진실을 숨긴 부분이 많은데 둥바콰이(東八塊, 상하이 중심가)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방의 부패 내막을 폭로해왔던 정언충(鄭恩寵) 변호사는 상하이 시민들이 10년 동안 노력한 끝에 얻은 재판결과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판 결과는 예상했던 바와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재판결과가 중대한 진실을 숨긴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당국의 심판을 끝났지만 민중들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천량위와 그의 배후 세력들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국은 이 사건을 조용히 끝내려고 하지만 상하이 시민들은 이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하이 관리들의 부패로 피해를 입은 상하이 시민 대표이자 주가조작과 자본금 허위 보고 등 혐의로 체포된 상하이의 부호 저우정이(周正毅)의 관련 내막을 폭로한 ‘누가 저우정이 사건을 터뜨렸나’의 저자 선팅(沈婷)은 재판 결과가 매우 불만족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후진타오가 말하는 부패 척결이 아니라 고위층 권력 암투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천량위의 배후 세력들을 끌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패를 척결한다는 후진타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량위가 18년 판결밖에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패를 뿌리 뽑는다는 중공 당국의 결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량위와 저우정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모두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량위에 대한 심판은 중공 권력 암투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천량위는 지난 1995년 16년형을 선고받은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시장 이후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최고위층입니다.

지금까지 상하이 사회보장기금 비리와 관련, 20명의 기업가와 관리가 처벌을 받았으며 상하이전기의 왕청밍(王成明) 전 회장은 사형 판결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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