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량징(梁京. RFA특별해설원) [SOH] 지난 19일, 중국공산당 제17기 3중전회는 농민들의 토지경작권 자유 거래를 허락하는 토지개혁안을 출범했다. 그러나 결국 반대 세력이 우세하면서 한 동안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토지개혁’은 유산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들은 중공(중국공산당) 우익과 언론이 서로 짜고 허풍을 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지만 3중전회 전부터 널리 알려진 이 개혁안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안은 당초 토지 경작권을 자본화하려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탄생했으며, 그들은 후진타오 주석이 샤오강(小崗)촌에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토지개혁이 임박한 줄로 착각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나 그들은 후진타오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이번 중공 제17기 3중전회를 살펴보면 토지개혁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반대파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나는 법치와 민주제도의 제약이 없는 한, 경작권이 자본화된다해도 농민들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더 극심한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을 떠나, 후진타오의 토지개혁이 실패한 것은 당내에서 그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중공 고위층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후진타오는 이번에 토지개혁을 입 밖에 꺼낼 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농민의 토지 경작권을 법률화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농민의 토지 경작권이 불법으로 침해당한 사건들을 법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말도 꺼낸 적이 없다. 또 후진타오의 토지개혁은 중공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거부된 것이 아니었다. 난제춘(南街村)그룹의 왕훙빈(王宏斌)이 개선장군처럼 득의양양해 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세력 중에 마오(毛)시대의 집단경제를 회복하려는 강경 좌파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그 중에는 후진타오의 스승 쑹핑(宋平)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토지개혁의 실패는 후진타오가 어떠한 실질적인 정책도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때문에 후진타오가 현재 빈말만 늘어놓고 있으며 말뿐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다른 한 사건에서도 증명된다. 지난 15일, 중공 당국은 의료개혁 최신 방안을 출범하고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 정부부문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변론 진행상황을 생방송하려 하자 갑자기 회의 취소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이는 중공 당국이 후진타오를 포함해 의료개혁에 전혀 자신이 없으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성의도 전혀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들은 이번 토론회가 공개되면 최신 방안에 존재하는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나 정부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뻔뻔하게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발표했을까? 유사한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을 예로 든다면, 지난 17일 발표된 외신기자들의 취재제한 완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공 선전부는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는 동시에 국내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같이 중공 당국의 각종 모순되는 행동은 이 정권의 기만적인 본질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공 고위층 내부의 혼란과 암투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사령관이 우유부단하면 장병들은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후진타오가 이처럼 고전하고 있기에 기타 고위층 관리들의 권력투쟁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해외 세력과 결탁해 중국 금융시장을 갉아먹고 있는 관리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폭로성 글이 전해지고 있다. 이 글의 작가는 주룽지(朱熔基) 전 총리의 아들 주윈라이(朱雲來)와 그가 경영하는 회사 차이나인터내셔널캐피털(中金公司, CICC)을 직접 지목했다. 주윈라이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CICC의 경영권을 비열한 수단으로 빼앗은 뒤,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광적으로 팔아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고 이 글은 폭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금융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이 글을 보면 작가가 중공 고위층 가족의 부패에 대해 확실히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제진(鐘潔錦)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이 작가는 유사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아들과 관련된 유사한 스캔들은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어 그가 이 글을 공개한 정치적 의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이는 각종 위기와 압력에 둘러싸인 중공 고위층의 정치적 의견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부와 외부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관건적인 시기에 중공 고위층의 암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지는 중국 나아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중국은 30년 전처럼 정권 위기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개창할  것인가, 아니면 썩을 대로 썩은 정권으로 인해 전체 국가가 재앙에 빠질 것인가? 중공 제17기 3중 전회는 낙관적인 답안을 내놓지 못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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