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현(縣)급 이상 공산당 간부들의 범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중국 현(縣)급 이상 공산당 간부가 4,525명에 달해 범죄율이 지난 5년에 비해 77.52%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왕성쥔(王勝俊) 원장이 26일 열린 제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5차회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중국 공무원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그 중 현(縣)급 공무원은 일곱 번째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이번 결과는 관직이 높은 관리들의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검찰원 반부패총국 왕리민(王利民) 부국장은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 사건을 분석한 결과 국가 건설프로젝트, 토지매매, 재산권거래, 의약품판매, 정부 물자구매, 자원개발과 도서출판, 은행대출, 전력 등 9개 분야에서 발생한 범죄행위가 72.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왕리민 부국장은 또, 과거에는 중국 국유기업 간부들의 범죄율이 높았지만 국유기업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공산당 간부들의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거금을 탐오한 뒤 해외로 도주하고 있는 현상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독재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효과적인 감독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흔히 정치적 투쟁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체제개혁을 진행하기 전에는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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