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왕단(王丹ㆍ6.4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지도자) [SOH] 새해가 눈앞에 다가왔다. 2009년에 중국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중국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경제발전 속도와 전망은 참고 가치가 있다. 얼마 전 나는 옥스퍼드대의 한 중국문제 전문가와 중국 경제발전 현황에 대해 토론했는데 그도 “2009년이 중공 당국에게 괴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내년에 중공 당국은 우선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 중국의 경제위기는 기타 국가 상황과 매우 다르다. 미국과 서방의 경제위기는 금융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발전 방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밑뿌리부터 썩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이번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위기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방직물 수출로 유명한 중국 광둥성의 수출 물량은 올해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1.3%나 감소했다. 그 중 대미(對美) 수출액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지난해 3분기부터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7.79% 성장을 기록했다. 홍콩 ‘개방’지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6만 8000여 개 중소기업이 도산했으며 도시 주민 유입률도 50% 줄었다. 중국 경제 통계수치에 거품이 많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데도 이 처럼 심각하다면 중국 경제위기의 진면목을 예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두 사람 모두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단, 그들은 중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전부 미국발 금융위기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수출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경제둔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그 여파가 아직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받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중공 당국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주로 경제성장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왔다. 따라서 중국 사회의 수많은 모순은 모두 쾌속 경제성장에 가려져 있었다.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단 경제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면 정치도 따라서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2009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제위기 폭발과 그로 인한 사회모순 연쇄 폭발에 대비해 정치, 경제 및 사회체제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가 중공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난제다. 그러나 아직 중공 정권이 이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내년에 중공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어떤 형식으로 발생할 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괴로운 한 해가 될 것’만은 확실하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