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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개혁개방 30주년, 정치개혁은 거부

관리자  |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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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18일, 개혁개방 30주년을 맞는 중국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지만 중공 당국은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날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의 노력으로 세계 4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한 것을 자축하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이르러서는 풍족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후 주석은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적극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비춰 정치문명을 적극 발전시킬 것이지만 서방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후 주석은 또 “어떠한 시기든지 중국식 사회주의제도와 발전 노선을 유지해 나아갈 것이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 ‘좌’적인 정치노선을 개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쉬징안(徐景安) 전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소 소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중공 당국이 빈부격차, 관리들의 부패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개혁개방이 가져온 경제와 사회발전은 긍정적이지만 경제개혁과 동시에 정치개혁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양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개혁논조 월간지 ‘염황춘추’의 양지성(楊繼繩) 부사장은 “사회 불공정 문제와 경제성장에 지불한 과도한 대가는 모두 정치개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개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쉬여우위(徐友漁) 연구원은 후 주석이 정치개혁을 회피하고 있어 실망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 주석의 형식적인 발언은 중공 당국이 과거와 현재 정치개혁의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중공의 태도는 격화된 사회모순과 위기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원욱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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