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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환율조작’ 발언 파문

관리자  |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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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상원으로부터 인준을 받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22일 제출한 청문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교도통신도 외환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대량 매각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들은 미국이 환율 문제로 중공을 강경하게 대한다면 중공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것으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영국 타임스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을 두고 ‘위험한 책략’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국 관계가 냉각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타임’지는 부시 정부가 중국에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요구한 바는 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가이트너 장관의 이례적인 발언은 미국이 중국과 정식 담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회 우파, 기업가와 제조업자들은 일찍부터 정부가 이번처럼 강경하게 나올 것을 바랐지만 부시 정부는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시 정부는 반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제전략대화’에 환율문제를 포함시켜 가급적 중국과 마찰을 피해왔으며, 실제 과거 2년 동안 인민폐는 달러 대비 20% 정도 평가 절상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은 부시 시대의 온화한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오바마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그들이 ‘경제전략대화’의 체제에 익숙하지 않다고 실토하는가 하면 이 같은 대화가 아무 의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고위관리는 ‘타임’지에 “베이징과 워싱턴간 회담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국내 기업가들이 바라는 것처럼 무역에 있어서 중국에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인지 여부에 대해 ‘타임’지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양국이 모두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어 긴장한 관계는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가이트너 장관은 주로 아시아 경제 부분을 관여했기에 중미 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강경 발언에 앞서 중공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경제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임’지는 이 같은 예측이 오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모두 되돌려 받고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들이지 않는다면 달러에 대한 인민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공이 소문처럼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타임’지는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중공은 미국의 장기 채권과 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바뀐다면 결국 자신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곽제연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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