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학자가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면 서방의 다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공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팡닝(房寧) 부소장의 이 같은 문장을 게재해 정치적 선전에 나섰습니다.
팡 부소장은 “다당제는 사회의 모순을 확대하고 사회 안정과 조화를 파괴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서방국가들이 개발도상 국가에 다당제를 수출하여 사회 모순을 격화시키고 내전을 일으키는 등 발전도상 국가들이 장기간 불안한 정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식인들은 팡 부소장이 증거 없는 이론으로 당국을 대신해 정치적 선전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이퉁(憶通)변호사 사무소의 류샤오위안(劉曉原) 변호사는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에서 다당제인 자본주의제도를 허락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팡 부소장의 주장이 최소한 이 점에서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실천해보지도 않고 다당제가 중국 사회의 안정을 파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 독립 정치학자 류쥔닝(劉軍寧)은 현재 중국 사회에서 각종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공산당 일당 독재 때문이라고 하면서, 팡 부소장은 아직 중국에 존재하지도 않은 다당제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가를 잘 운영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다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오히려 비판받고 있다”, “실제 발전도상 국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소련과 중국이 수출한 공산주의다”라며 팡 부소장이 뒤바뀐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방 학자들은 중공 당국이 각종 이유를 대며 다당제인 민주제도를 배척하고 있는 것은 일당 독재를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 당국은 팡 부소장의 문장이 발표되기 전에도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거둔 성과들을 나열하면서 ‘중국식 민주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갈수록 진정한 민주제도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임소현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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