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멜라민 파동으로 경질된 중공 관리들이 대부분 근무지를 옮겨 관직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바오쥔카이(鮑俊凱) 전 국가질검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생산감독관리국 부국장은 현재 안후이(安徽)성 해관 검역국장 및 당서기로 복귀했습니다.

바오 전 부국장은 멜라민 파동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8명의 관리에 포함돼 지난 3월 경질된 바 있습니다.

싼루(三鹿)그룹 소재지 허베이성의 류다췬(劉大群) 전 농업청 청장은 멜라민 파동으로 전국이 한창 시끄러울 때인 지난해 11월에 이미 성도 스자좡(石家庄)에서 인근 싱타이(邢臺)시 부당서기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올해 1월에는 싱타이시 시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인권단체 ‘민생관찰공작실’ 책임자 류페이웨(劉飛躍)는 중공 당국의 ‘행정처벌’은 사실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법을 위반한 관리들은 이른바 행정처벌은 받았지만 사실 당국이 사태를 무마하고 국민들의 비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중국 관리들은 절대적으로 권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나 처벌은 운운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이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중국에서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전세계에 충격을 줬던 ‘노예 벽돌공장’ 사건으로 경질된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훙둥(洪洞)현 부현장 왕전쥔(王振俊)은 현재 이 현에서 현장 비서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여학생 강간.살해 사건으로 대규모 민중시위가 발생했던 구이저우(貴州)성 웡안(瓮安)현 당서기 왕친(王勤)도 잠시 경질됐다 지금은 첸난(黔南)주에서 재정국 부국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진 관리들이 해임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는 황당한 현상이 보편화 되면서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행정처벌 제도는 갈수록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법대교수와 전문가들은 민중이 직접 관리를 선거하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민주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치법률대의 텅뱌오(騰彪) 교수입니다.

(음성) “관리 처벌에 민중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처벌은 전적으로 당내 절차에 의해 이뤄집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선거가 필수입니다.”

‘법제일보(法制日報)’에 기고문을 발표한 저장(浙江)대 장젠성(章劍生) 법대 교수도 민주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행정처벌은 언제까지나 보여주기용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중공 당국은 바오쥔카이 전 부국장의 인사 변동은 멜라민 파동 이전에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곽제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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