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마이클 영(영문 대기원 논설위원)
[SOH] 중공이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는 희망은 지난 9월 중공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주었다.
개혁은 중공 지도부가 풀지도 잘라버리지도 못하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임이 증명되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은 황금의 손 미다스의 아버지 고르디아스가 묶은 매듭으로 수백년동안 푸는 사람이 없었다가, 마침내 페르시아 원정길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잘라냈다는 전설로, 흔히 발상의 전환을 상징한다.
많은 언론에서 올해 중공 전국 대표대회가 공산당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 제안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아무런 새로운 제안 없이 폐막됐다.
이번에 특히 유력했던 개혁 안건은 두가지였다. 바로 총리급 관리와 지도부 선출 방법에 변화를 주고 관리들의 수입과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투표와 권력
현재 선거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공 지도부 고위층과 각 기관이 후보들을 지명한다. 후보들의 이름은 하위 중공 조직으로 배포되고 그 후보들에 대한 피드백이 수집된다. 그런 다음 이 후보들이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고, 공개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흔히 직위 하나에 하나의 후보만이 투표용지에 오른다.
이러한 투표방식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다. 먼저 중공 고위층에 의한 후보 산생은 당원들의 피드백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후보들 자신이 자신을 선거에 내놓아야 한다. 피드백에 의한 선택은 부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많은 공직자들은 후보가 되기 위해 고위층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일부 고위층은 심지어 후보 자리를 팔아 돈을 벌기도 한다. 물론 고위층의 가족,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들도 후보로 선택될 기회가 크다.
둘째, 후보들에 대한 피드백은 공개되지 않으며 불투명하게 처리된다. 피드백 중에는 대개 후보의 업무능력, 성격 또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불평이 많지만 결국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투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람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여 반대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동안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선거에 올려놓거나 당원들에 의해 지명되거나 간에 한 사람이 한 표씩 비밀투표를 하도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희망이 있어왔다.
이 같은 희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가 당의 생명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벽에 부딪혀 왔다.
오늘날 당원들과 지도부는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그리고 마오의 생각이 통치원리를 이끌 것이라는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원과 지도부는 경제적 특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중공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중공이 언젠가는 결국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녀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구소련이 어떻게 해체되었는지를 보면서 그들은 당 지도부 선출이 엄격하지 못할 경우 옐친과 고르바초프와 같이 중공을 끝장 낼 인물을 만들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투명성과 부패
중공 관리의 수입과 자산을 공개하도록 한 ‘햇볕법안’은 이미 20년 동안 논의되어왔다.
20년 전 베이징대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서 제기한 요구 중 하나가 부패 척결이었다. 그러나 중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학생들의 열망은 탱크와 총탄에 짓밟혔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중공 지도부와 관리들의 부패가 만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또한 “부패를 끝장내지 못하면 국가가 망할 것이지만, 부패를 끝장낸다면 당이 망한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2007년 17차 중공 전국 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관리들의 부패가 중공의 통치 능력을 해치고 사회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지난 해 중국에서는 10만 건의 시위가 발생했고 일부는 폭력이 동원되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중공은 올해 부패의 뿌리를 캐는 대신 지방의 당 지도부와 공안부 수장들에게 시위 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후 주석이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독립적인 사법체계, 언론 자유, 자유선거 등으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부패 메커니즘이 실행된다면 중공의 권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한 후가 이 단계들을 밟으려 해도, 중공 관리들과 그 가족들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라도 중공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자를 놔두지 않을 것이다. 중공 관리들은 피와 생명을 희생했던 조상들에 의해 얻은 정권이 흔들리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 희생은 다른 사람들의 피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중공이 자유, 민주주의 및 투명성을 갖춘 정권으로 변할 것이라고 낭만적으로 혹은 순진하게 희망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중공 지도부에게는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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