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30일 호주 철강 대기업 리오틴토의 중국 부문 사원에게 중국 법원이 내린 판결과 관련해, 중국의 법제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고 말했다.

러드 총리는 중국이 재판의 일부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적 역할에 알맞은 투명성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상하이시 제일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9일, 리오틴토의 중국 철광석 사업 책임자인 스턴 후 피고에 대해, 수뢰죄로 징역 7년, 산업 스파이죄로 5년의 유죄판결을 내렸고, 다른 중국 국적 사원 3명에게는 징역 7-14년 등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당국은 수뢰죄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호주측의 방청을 허용했지만, 산업 스파이에 관한 재판은 비공개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은, 재판의 비공개를 둘러싼 중국과 호주의 의견 차이가, 양국의 무역 관계를 해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호주의 타협적인 자세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구글의 선택과 비교를 이루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글은 중국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리오는 중국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한국 기업들에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중국에 제3공장 건설을 계획한 현대차의 경우, 중국측이 부지 가격을 당초보다 대폭 올리고 협력부품 업체 동반 진출시 중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내걸어 고민에 빠져 있다. 선진 자동차 부품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고 한다.

호주와 중국이 이번 사건을 정치화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글 철수 사건에 이은 리오틴토 직원에 대한 재판은 중국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신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수진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