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사회연구회’ 회장이자 베이징 이공대학의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게재했다.

‘중국의 파멸의 길과 살아남는 길’이라는 제목의 이 서한에는, 중국이 아직도 정당한 치국의 길을 걷지 않고 권력 남용이나 정의 및 공정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 개혁과 공평(公平)의 실현만이 중국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논평했다.

파멸의 길1: 이사치국(以邪治國)

“이정치국(以正治國-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후 교수는 서한 첫머리에서 노자의 말을 인용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을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치국 수법은 노자가 말하는 ‘정도(定道)’로부터 빗나가고 있어 일부의 지방 정부는 ‘사(邪)’한 수단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 교수는 말했다. “그들(지방 정부)은 거짓말, 폭력, 함정, 강제 노동, 마피아와의 연계 등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인사를 지하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며 기자나 고발자를 무단 체포하는 등,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5월 27일자 ‘사회과학보’에 따르면, 작년 중국 치안 유지비는 5140억 위안(한화 약 89조원)에 이르러 국방비와 맞먹고 있다. 그 중 공공안전 유지비는 전년 대비 1.5배나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 주권 감소와 정부의 타락 및 신뢰도 상실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재정 역시 압박 받고 있다고 후 교수는 지적했다.

후 교수는 “공평과 정의의 멸망은 중국에서 가장 우려할 점이며 이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파멸의 길2: 삼진삼퇴(三進三退)

후 교수는 또 중국 사회에서 만연하는 ‘삼진삼퇴(三進三退)’는 역사 발전에 반한다고 논평했다.

‘삼진삼퇴’란 각각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 약진, 민간기업 후퇴), 관진민퇴(官進民退-관료 권리 비대, 백성 권리 위축), 인치진 법치퇴(人治進 法治退-인치가 횡행하고 법치는 후퇴)다.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의 많은 기업이 등재됐지만 민간기업 위주인 다른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국영기업이다. 국유기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파괴하며 관료 경제, 권력 경제라는 병적인 경제모델을 만들었다. 또 권력자의 권리 비대나 법치의 후퇴까지 추가돼 부패 및 사회분배 파괴가 초래돼 많은 사회불안 요소가 조장됐다고 후 교수는 지적했다.

파멸의 길3: 3가지의 일체화

3가지의 일체화란 ‘행정, 입법, 감독, 사법의 일체화’, ‘관상(官商)의 일체화’, ‘당정(黨政)의 일체화’로 이들 일체화는 현대문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후 교수는 비판했다. 이러한 체제는 반드시 부패하며, 난폭하고, 방자하며, 국민에게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며 정치체제 개혁이나 권력구조 개혁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중국 사회는 도덕이 타락해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후 교수는 경고했다.

한편, 정치 개혁을 통해, ‘헌정(憲政)’과 ‘공평(公平)’의 실현만이 중국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후 교수는 말했다.

‘헌정’이란 ‘헌법에 의한 정치’, 즉 법치국가를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한정(限政-중국어로 헌정과 발음이 같음)’으로, 즉 정부를 견제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헌정’의 수행으로 처음엔 정의와 공평을 얻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삼진삼퇴’나 ‘3가지의 일체화’가 억제돼 비로소 노자가 말하는 ‘이정치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후 교수는 주장했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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