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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통 불편해 직선제 못한다?

편집부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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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은 교통이 불편해 직선제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한 리자오싱(李肇星) 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의 발언이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리 대변인은 인민대표대회 하루 전인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경제와 사회발전 수준이 다른데다 일부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 직선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면서, 직선제와 간선제의 결합이 중국 상황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리 대변인의 ‘교통과 직선제’의 관계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지방 인민대표는 투표로 선출하는데 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안되는가?',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서는 직선제가 가능하고, 상하이 등 큰 도시에서는 간선제를 고집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결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러시아도 땅이 넓고 지역간 경제가 차가 크지만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중국은 왜 못하는가라고 힐난했습니다.
 
 
중국당국은 지난해부터 현(县)과 향(乡)급 인민대표를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으며 일부 농촌의 기층선거도 그전에 이미 도입이 되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즉, 성, 자치구, 직할시, 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하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시 직할구, 현, 자치현, 향, 진(镇)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은 단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것'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산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독립 후보로 나선 출마자는 62명으로 건국 이래 가장 많았지만, 그 중 상당수가 해외 정치세력의 조종을 받았다거나 공산당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의 누명을 쓰고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독립 후보로서 처음으로 인민대표에 당선된 야오리파(姚立法)는 '중국 기층선거의 99%는 모두 불법이며 가짜 민주이고 모두 민중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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