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무기 금수조치 해제와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승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 총리 발언은 중국측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원 총리는 중국과 EU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솔직히 말해 대중국 금수 해금과 중국의 완전한 ‘시장 경제’ 지위, 이 두 문제에 대해 나는 10년간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TV화면은 갑자기 외부 장면으로 전환됐고, 원 총리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AP 통신은 중국 대표단이 원 총리의 모두 인사가 EU와의 협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EU에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문제 전문가 스둥(史東)은 이 두 문제는 중국측이 문제라는 것을 원 총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원자바오의 말투는 매우 예술적이다. 숨겨진 의미가 있다. 정치 제도의 문제 혹은 시장경제 문제에서 중국과 서구, 특히 EU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또 원자바오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많은 문제는 원자바오 개인의 품위에 관계없이 그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평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謝田) 교수는 “중공은 계속 정치를 이용해 경제에 간섭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가 아니다. 중국은 사실상 관료, 기득권 이익집단의 연줄 경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밝혀진 것은 중공 체제 내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독립적인 사상과 견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총리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체제와 폭력의 힘이 이런 국제회의에서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에 대해 무기 금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수 해제를 둘러싼 EU 내 찬반도 나뉘고 있으며, 반대하는 국가는 중국 정부에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금수조치를 해제한 경우 중국의 새로운 무기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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