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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중공 정권의 4대위험 다시 언급…왜?

편집부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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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공 관영 신화사는 지난 2일 18회 당대회(18대)가 대면한 문제들을 보도하면서, 1년 전 후진타오 주석이 경고한 4대위험을 조명했습니다.


후 주석은 1년 전 중공 내 존재하는 ‘정신태만(精神懈怠)’, ‘무능(能力不足)’, ‘군중소외(脫離群眾)’, ‘소극적이고 부패함(消極腐敗)’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도는 또 중국이 현재 ‘모순이 격화되는 기간’에 있고 중공 정권은 ‘전례없는 도전과 외부에서 기인한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8대는 외교적 압력, 경제 둔화 및 사회 불평등을 포함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 기관잡지 구시(求是) 최신호는 금후 정권의 ‘선택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18대 미디어 센터는 1982년 12대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했으며, 이 가운데는 중공 자유파의 대표 인물들이었던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의 사진도 전시됐습니다.


3일 베이징에서 발간되는 주간지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전면에 후야오방의 아들이자 중공 정협 상무위원인 후더핑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후더핑은 글에서 중공에 심도있는 정치개혁과 함께 법치 하에서의 헌법 민주주의(憲政法治) 실시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또 국영기업에 의한 독점을 깨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민간기업에 독점 산업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문화혁명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헌법 실시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외부에서는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이 대중의 지지를 얻었던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다시 내세워 전례없는 통치위기를 해결하려 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란수(藍述)는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이 시작했던 정치개혁을 언급하면서 당시 이 개혁은 긍정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공산당 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으며, 오늘날의 개혁은 당시보다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개혁은 유사 개혁일 뿐이어서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도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 국정내참(國情內參) 수석 연구원 궁성리는 어느 통치 정당이건 ‘합법성’을 증명할 의무가 있지만, 중공은 민심을 잃었고 ‘통치 합법성’은 전 세계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통치를 합법하게 하는 것은 간단하다. 국민들에게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자주 지지율 관련 조사를 하지만 중공의 지지율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중공은 시작부터 대중을 기만했기 때문에 대중은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며, 정권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중공의 이익만을 만족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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