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북한이 지난 12일 실시한 3번째 지하 핵실험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 혹은 ‘엄중하게 제의’ 등 이전보다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측 반응에 대해 중국문제 전문가는 이번 핵실험의 타이밍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미 정치평론가 천포쿵(陳破空)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의 폭주는, 한・미・일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회귀’에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 방위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 한・미・일 동맹의 군사적 기반도 증강되는 국면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일은, ‘베이징 정권에 있어 막대한 재앙’이라고 지적하고, 베이징이 북한의 핵실험에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 제재 유엔 결의안에 중국이 동조한 것도 미국에 양보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도 북한의 거듭된 ‘배신’으로 헛수고가 되어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나쁜 타이밍도 베이징 정권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천씨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장은 북동부에 있으며, 중국과의 국경에서 1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을 중국 지린성과 국경 부근의 중국측 주민도 느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보호부는 실험 다음날인 13일, “우리나라의 환경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성명을 내고 만일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더라도 주로 남동쪽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조속히 결론지어 핵실험의 중대성을 흐렸습니다.
국민이 핵 위기에 노출되고, 적대동맹 강화에 불평할 수도 없는 입장에 몰린 베이징 정부에 대해 천씨는 “자업자득”이라고 일축하고,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설비, 원료 조달은 중국의 원조와 분리할 수 없다. 북한에서 이란으로 농축 우라늄 등이 건너간 것도 공해(公海)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토와 영공을 통해서였다”고 지적하고, “베이징의 묵인이나 조장이 없었다면, 북한에서 이란으로 핵 기술의 확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의한 대북한 경제제제에도 중국이라는 샛길이 있었다면서, 지난 30년간 북한에 대한 1,000억 달러(약 17조원)에 이르는 원조로 평양은 연료, 식량, 군비를 잡았고, 이는 중국 정부가 뿌린 씨앗이 스스로에게도 번지는 불씨가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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