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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주석, 고급 군용차에 내린 조치의 효과는…?

편집부  |  20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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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1일, 중공 군부가 일제히 군 차량의 번호판을 바꿨습니다. 이날 웨이보에는 고급 군용차 사진이 잇따라 폭로돼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군(軍) 규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 차량은 특권차로 경찰의 관할 밖에 있기 때문에, 군 차량의 횡포는 민중의 반감을 사 왔습니다. 특히 많은 군용차는 100만위안(약 1억7천만원) 이상의 고급차량이어서, 군의 부정부패가 결코 정계에 못지 않은 것으로 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차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자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커넥션을 이용해 군 번호를 구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 고위관리가 구입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군용차 번호판 교체를 명령했습니다. 배기량 3리터이상, 45만 위안(약 8천만원) 이상의 고급차는 등록할 수 없도록 특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급차를 사지 말라가 아니라 새 번호판을 등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새 규정 첫날부터 웨이보에는 고급 군용차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11시 광저우에서 찍힌 것으로, 광저우 군구 새 번호판이고, 운전자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이며 군복은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아우디 Q7 2014 모델로 중국 시장가격은 105만위안입니다.


다른 사진 속의 100만위안 이상 호가하는 LX570도 군 번호를 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의 SUV는 폭스바겐 투아렉(Touareg) 럭셔리판으로 가격은 90만위안 이상이고, 레귤러도 70-80만위안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은 분명 ‘그런 바보같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투아렉은 미국에서는 5만달러 전후로, 위안화로 환산하면 30만위안입니다. 중공의 세금은 미국보다 무겁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후진타오 전 주석의 2004년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당초 부자와 유명 연예인의 군 번호 사용에 타격을 주고자 했으나, 차주들은 그 대책으로 자신의 운전기사를 현지 무장부나 군구에 보내 운전기사를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중공의 이 제도는 위장 공작도 확실하게 합니다.


지난 1일 아침이 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 주석의 새 군 규율은 각 지역 고급 군용차로부터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중공은 부패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언론의 세뇌, 인터넷 게시물 삭제, 새로운 특권차 번호판 제도 등, 이러한 부정행위에 중공은 익숙해졌습니다. 시 주석이 진정으로 반부패 운동을 하고 싶다면 개량이나 헌법 개정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공을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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