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공안부가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빌미로 중국 내 인터넷 활동 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18일 천즈민 부장 주재로 전국공안기관 회의를 갖고 ‘앞으로 6개월 간(6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질서를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 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해킹 등 인터넷 범죄를 단속해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늘었고 인터넷 안전에 관한 문제가 돌출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일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안부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사기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인터넷 도박,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 유통, 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해 인터넷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스노든 사건을 미국과의 인터넷 해킹 공방에서 유리한 입장을 얻고 시민들의 대정부 불만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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