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에 ‘중공은 왜 정치체계에 신뢰를 갖는가’에 관한 논평이 실렸습니다. 정즈궈 광둥성 당교 교수는 이 논평에서 경제개발을 구실로 중공의 일당독재 정부를 옹호했고, 중국의 현 사회문제 때문에 기존 정치체계를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헌법학자 천융먀오는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100년간 축적된 것으로부터 30년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개발해야 할 부분에서 초과 인출한 것과 같다. 이는 마치 선대가 남겨놓은 땅을 모조리 팔아 치우고 남은 검은 양과 같은 골칫덩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사회과학원은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은 시민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첫 번째 중국 전역에 걸친 여론조사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0개 성시, 6,159명의 응답자 가운데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공과 현 정치체계를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시사평론가 주젠궈는 “중국 사회과학원 자체도 중공 대변자 중 하나다. 현재 중공은 법치주의에 대해 논박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중공의 노선, 이념, 정치체계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고취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여론조사가 공산당의 희망에 유리하게 실시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씨는, 최근 설문조사는 정확성 때문에 0에서 100사이로 평가된다면서, 이전의 5점 만점의 평가등급은 폐지됐지만 중국 사회과학원의 질문지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중공이 소심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설문조사가 중공의 선전을 돕기 위해 발표됐다고 시사하고, 평범한 시민들, 청원자, 또는 박해를 받고 있는 단체 등이 아닌 선택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융먀오는, 사담 후세인이 실각하기 전 투표에서 항상 100%의 지지를 얻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11월 18차 당대회에서 모든 당원들은 당 노선에 따르고, 당의 이념으로 당의 정치체계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요구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중국 관영 언론들은 법치주의를 맹렬히 공격했으며, ‘중국의 꿈’이 공산당 일당독재를 기반으로 설립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홍보하는 길거리 광고판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화혁명’ 시대가 부활한 것 같다고 항의했습니다. 천씨는 “현재 고위 당 간부들과 당 이념 선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기만의 수렁에 빠졌다”고 말하고, “중국에는 옛날 서시(西施)의 아름다움과 동시(東施)의 추함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동시는 서시처럼 화장을 하면 서시만큼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꿈’과 ‘미국의 꿈’ 은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공산당이 추한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씨는 또 중국 사회과학원은 국영기관이기 때문에 당에 반하는 설문조사는 할 수 없다면서, 중국 사회과학원 명의로 발표된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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