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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라이 재판, 習주석 반부패 의지 얼마나 반영되나?

편집부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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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닷새 동안 진행된 보시라이(薄熙來) 재판 심리가 26일 일단락됐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보시라이의 형량에 주목하면서 이번 재판에서 그가 전면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 했지만 중국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춰볼 때 일단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전까지만 해도 중국 안팎에서는 보시라이가 비교적 가벼운 징역(15년가량) 형을 선고받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대부분이었지만 보시라이가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을 번복해 자신의 전면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기존의 예상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형사 피고인의 범죄 인정은 중요한 형량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적발된 고위층 절대다수는 기소 전 단계에서 대부분 유죄를 미리 인정하고 형을 감경받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6천460만 위안(약 117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해 중국 최고의 부패 관리로 알려진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이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사형을 면한 것도 그가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자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보시라이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중국 사법 제도에 커다란 도전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2천679만 위안(약 49억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와 횡령죄를 안고 있는 그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기 때문에, 법원 측이 그의 유죄 를 확정할 경우 법적으로 전혀 '선처'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출범 이후 최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재판은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강조해온 반부패 의지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지만 보시라이에 대한 처벌의 강도에 따라 당내외 좌파의 결집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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