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심각한 환경오염, 부단히 커진 부동산 버블, 느린 경제성장, 위협을 받은 집권의 합법성, 등 최근 독일 언론은 이렇게 많은 문제에 직면한 중공이 중국을 잘못된 발전경로로 이끌어 이미 ‘절망스런 처지’에 놓여있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은 6일자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기사를 인용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극단적인 공기 오염은 현재 곤경에 빠진 중국경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기후문제는 베이징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이처럼 곤란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지도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인정하고, 여러 장소에서 ‘중국의 개혁은 이미 관건적인 단계에 진입해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사는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은 이미 현저하게 둔화됐고, 중공의 이른바 집권의 합법성도 사라질 지경에 이르러 중공은 이미 중국을 잘못된 길로 이끈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이어 네덜란드의 튤립향 버블, 세계경제의 30년대 대공황과 그리스와 스페인의 금융위기 등 지나간 경제재난을 열거하고, 중국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돈이 남아 도는 현상으로, 이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곧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당시 미국의 부동산은 대량으로 판매된 편이었고 대출을 통해서도 세계각지에서의 판로가 좋았습니다. 그 후 얼마 안가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지난 5년간 중공의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은 대출에 의존함으로써 총 부채는 이미 GDP의 200%에 달해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경고가 최근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기사는 중공이 대량의 공항, 고층빌딩과 세계에서 가장 큰 고속철도망을 건설했지만 이 일체는 모두 오직 중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또 현재 중국의 수출은 이미 포화상태로, 세계도 이제 중국산 T셔츠와 축구화를 원치 않습니다. 고가의 신상품이 수요되는 상황하에서 똑똑한 엔지니어와 현명한 기업가 아울러 실리콘밸리의 중산층이 필요하지만, 중국에는 이러한 계층이 없습니다. 국내 소비를 이끌어내려 해도 매우 어려운데, 중국의 사회보장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중국인들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부동산 버블은 이미 거대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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