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근래 중국은 군비 확장을 급속히 진행하고 있지만, 미 군사전문가는 최근 중국군의 육해공에서의 공동 작전능력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중국의 정치제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5일 미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케빈 맥쿼리 전 미 육군 중국군사정보관은 중국군 작전능력을 분석한 결과, ‘공동 작전능력 향상과 각종 전략시스템 연계강화는 향후에도 완만한 페이스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태평양 군사령부 티모시 히스 중국전략연구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전략체계 개혁은 정치체제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방군은 정치 부대로, 어떻게 개혁할지는 당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당 독재의 중국에서 정치자본을 축적해 개혁을 실현하는 것은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브라스코 전 베이징 주재 무관은 중국군 부패 문제와 관련해 간부들 사이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문제는 중국군의 질과 작전능력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전략체계 개선과 군부 내 부패제거 등을 목표로 군 조직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의 개혁은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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