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3일 개막한 중국 ‘양회’ 중 하나인 전국정치협상회의에 이어, 5일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포함해 5개 키워드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 지도부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6.5~7%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국 경제둔화가 계속되면서 당국이 향후 경기부양에 더 방점을 둘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국방 예산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지난해 인민해방군 30만명 감축 등 대규모 군 개혁을 실시한다는 발표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공표합니다. 지난해 국방 예산 목표는 10.1% 증가했습니다.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은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공산이 큽니다. 정부 예산안의 세출과 세입 목표로 향후 당국의 투자유치 조치가 많아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당국은 매년 일부 공기 오염물질과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탄소 배출량을 3.1%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설정된 목표는 매년 달성됐지만 중국의 공기와 수질오염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직접 공기와 수질 오염 개선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문은 주목할 다섯번째 키워드로 사법부패를 꼽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민대표들(국회의원에게 해당)은 사법 부패를 우려해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에 대해 많은 반대표를 던진 바 있어 이번 양회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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