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올 들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제도(상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이행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고, 당내 전문가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기반을 흔드는 ‘대통령제’가 실현되지 않도록 당 권력에 집착하는 장쩌민파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쩌민파의 당내 서열 3위 장더장 상무위원은 지난 5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대통령제’로의 이행에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장쩌민파 서열 5위 류윈산 상무위원은 언론통제를 강화해 시진핑에 대항하려 한다.
왕위카이(汪玉凯) 중국 국가 행정원교수는 올해 3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중국은 ‘국가 주석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중국에서 이 제도가 실행되려면 공산당 일당 독재인 현재 중국의 정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왕 교수는 이달 들어서도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제로 변경하기 전에 먼저 상위제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의 대담한 이 발언은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과 해외 신문에도 게재됐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왕 교수의 ‘대통령제’ 발언은 시진핑이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 베이다허 회의에서 상위제 폐지 검토할까?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베이다허 회의가 올해 7,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간행된 홍콩 잡지 ‘아시아 위크’에 따르면 올해 베이다허 회의에서 시진핑 당국은 <상위제 폐지>와 <중앙 정치국의 ‘7상8하(67세 이하는 유임,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규정七上八下)’제>, <중국 공산당의 다음 지도부 인사> 등 3가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에 따르면 만약 시진핑이 베이다허 회의에서 반대 파벌의 의견을 물리치고 자신의 뜻대로 인사를 결정한다면, 올 가을 제6회 중앙위원회 회의나 내년 제19회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지도 모른다.
■ 전인대 권위 빌려 시진핑에 송곳니 드러내
중국을 이끄는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이른바 ‘차이나 세븐’의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 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전 국 당대표가 참석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에 대해 “전국 인민 대표회의는 국가 주석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시진핑을 견제했다.
그는 또 당이 ‘민주적인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인대가 필수라고 말했는데, 그 의도는 당내 다수파인 장쩌민파의 힘을 이용해 시진핑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 장더장은 겉으로는 전인대 제도를 지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홍콩 잡지 ‘동향’ 6월호에도 발표된 바 있다.
시진핑에 대한 장쩌민파의 도전은 2014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장더장의 부하이며, 인민대표대회에 속하는 리선밍(李慎明)은 “인민대표대회가 국가주석을 파면할 수 있다”고 공언해 시진핑을 도발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지난달 16일 ‘중국 공산당 중앙의 주요 지도 기구의 역사’라는 제하의 기사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1934년부터 1956년까지 22년간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없고, 중앙 서기처가 실질적인 지도기관이었다. 이 기사는 상위제가 필수가 아님을 나타내, 시진핑의 의향에 근거한 장더장에 대한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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