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그동안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반부패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에서 대소 관료들의 부패 고발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홍콩 잡지 ‘동향(動向)’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1월 시진핑 내각 출범 이후 중앙정부, 성 정부와 성 이하 지방 정부까지 3계급 관료의 부패에 대해 당국의 입건조사 건수는 243만건이며, 처분을 내린 대상 인원수는 237만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에도 관료들에 대한 부패 고발 사례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어서 당원의 부패 등을 감독, 단속하는 중앙기율감사위원회(중기위) 왕치산 서기는 중국에서 부패가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향은 ‘100년이 지나도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도는 “중기위와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산하 기관에는 전국에서 신고된 500만 건이 넘는 부패 고발 건수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면서, “그중에는 파리로 표현되는 하급 관료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 왕치산 주석은 반부패에 대해, “하층부 관료에 의한 부패는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경계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으로 중앙 정치국 위원이나 국무원 부총리 등 부국가급 이상의 최고 지도부 고관 5명, 중앙위원회 위원 10명, 및 보궐 위원 13명이 조사를 받아 실각했고, 이들은 대부분 장쩌민 파벌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향’은 “당국이 신속하게 행동을 전개해 ‘호랑이왕’인 장쩌민 전 주석을 법적으로 재판해 단번에 부패집단을 타격한다면, 중공 역사상 최초로 중국 내 정치체제 개혁을 단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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