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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학자 “바이든은 오바마 2.0”... 美 전 정부 親中 정책 비난

편집부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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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40년 이상의 정치 경력이 있으며, 그 사람됨과 식견은 세계 정치계에 낯설지 않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트럼프정부의 일방주의는 수정될 것이고 오바마 시대의 리더십으로 복귀하리라 것이 세간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대만 중산대학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궈위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시 대중 강경 정책 기조 유지로 향후 4년간 미중 형세에 더욱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며, 대만과의 관계도 한층 밀착될 것이지만,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대만은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 후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모호화’ 정책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공(중국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3일자 대중(對中) 국정연설에서 중국과의 다각적인 갈등을 ‘신 냉전’으로 표현하며, “과거 미국의(미 정부의) 대중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궈 교수는 바이든을 ‘오바마 2.0’으로 표현하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ISIS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아시아 복귀정책에서 구체적인 수확을 거두지 못했으며 △중공이 국제기구에서 더 난폭하게 행동하도록 방임한 데 대해 실망감을 내비쳤다.


좌파의 ‘위선’과 ‘불성실성’은 미국의 국력 소모를 심화시키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를 잡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궈 교수는 바이든은 동맹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디커플링 정책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클린턴 전 정부 시절부터 중국을 살찌우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중국 역사를 한 편의 장대한 역사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궈 교수는 “중공은 ‘경제적 보복’이 갈등을 겪는 국가에 매번 효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전략적 모호화’가 유지된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게 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간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재임 시 진행될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IS 문제를 해결했고,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만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의 무기 판매요청을 신속히 통과시켰으며, △남중국해에서 미군함의 순항횟수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트럼프가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중공의 인권박해를 계속 타격할 것이고, △중공군의 남태평양 자주권확대를 억제하고, △주요 국가와 지속적으로 연합하여 화웨이의 5G를 제압해 적색 공급체인을 차단하는 등으로 향후 4년 미중 형세는 더 역전될 것이다. △대만도 미국과의 관계 향상으로 국내 안정성과 국제적 입지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대만 미국연구센터 책임자이자 국민당 의원인 천이신도 트럼프 대통령(일방주의)과 바이든 후보(다자주의)는 중국에 대해 각각 상반된 정책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궈위런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중 정책은 오바마의 친중 정책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정부는 양안 대화를 진행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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