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외교부가 “한·중 양국이 건강코드(健康碼) 상호 인증 체제(중국판 백신여권) 구축과 ‘춘묘(春苗·새싹) 행동’ 등 백신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해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 구축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양국의 패스트 트랙을 더욱 강화하기로 동의했으며, 한국은 중국의 춘묘행동 계획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방역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구체방안을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도 “백신 여권 도입과 춘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코드 상호인증 체제는 중국판 백신여권을, 춘묘행동은 해외거주 중국인들에게 중국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계획을 의미한다.
중국은 또 해외 거주 중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중국 백신 접종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국은 중국 백신 승인국이 아니다. 백신여권과 한국 내 중국인에 대한 중국 백신 접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당국이 중국 백신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이 백신을 맞은 이들에 대한 행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주한 중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에 동의, 혹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자국 백신 홍보를 위해 한국과의 외교회담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중은 ‘공식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져 공동성명 없이 각자 회담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마쳤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과 충분히 교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앞세운 ‘춘묘행동’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화상 연설에서 제안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방역 협력체’에 대한 지지와 맞바꾼 모양새”라며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중국산 백신에 대한 지지 표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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