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이 ‘외국으로 도피한 부패 혐의자의 추적·검거 및 자산 회수’ 등을 위해 각국 대사관에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의 감찰관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가 중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부(富)를 축적한 뒤 외국으로 도피한 부패 사범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령과 함께 자체 소속 요원을 해당 국가에 파견해 이들을 추적·송환하고 빼돌려진 자산을 회수토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 행동 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요원들은 중공 정부 조직인 국가감독위원회 소속 조사원(감찰관)으로 ‘신분 세탁’을 한 뒤 각국에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중기위는 시진핑 총서기의 해외 경제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 대상국에 우선적으로 조사 요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소속 선진국들도 상당수 포함된다.
그러나 신문은 “중공 사법당국에 의해 부패사범으로 찍힌 해외 도피자들이 ‘진짜’ 부패사범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모호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공의 부패사범 기준이 적법하게 의률된 혐의에 따른 것인지 불투명하고 △설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라해도 해당 국가와 도피범 송환을 위한 협약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중공은 현재 60여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는 반체제인사 송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인도조약을 거절한 상태다.
중공의 추적을 받는 해외 도피자 중엔 경제사범 외에 중공의 탄압을 피해 피신한 반체제 인사 등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본부를 둔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중국이 대만출신 반체제 인사를 통신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강제 송환하려하자 “해당 혐의가 조작됐으며 인권 유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중단시킨 바 있다.
WSJ는 중공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중공이 대사관을 통해 경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과 달리 공산당이라는 정당의 내부 기구 조직원을 외교관으로 파견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상 논란의 여지도 많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D)' 관계자는 “중공은 중기위의 해외 활동을 합법화하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송환을 정당화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지적했다.
SD는 지난해 중공이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중국 출신 반체제 인사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대표 왕하이쥔)’가 비밀 경찰서로 지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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