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7.31(목)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베트남 反정부인사 정치범 인정 송환 거절
이름 :  大韓民国人
2006-07-27
베트남 反정부인사 정치범 인정 송환 거절 [경향신문 2006-07-27 22:24] 베트남 정부가 폭탄 테러리스트로 지목해 인도해줄 것을 요구한 베트남 반정부 인사(경향신문 7월25일자 11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치범’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7일 베트남 등지에서 폭탄 테러를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인 우엔 후 창(55·사진)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범죄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범죄인이 속한 정치조직의 성격과 정치적 견해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범죄라 할 수 있다”며 “정치범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송환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엔과 관련됐다는 폭탄 테러는 모두 미수로 끝나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 거절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조약도 고려했다. 한국이 가입한 ‘폭탄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폭탄테러 범죄의 경우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범죄로 간주하지 말고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베트남이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심사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엔은 베트남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자유민주주의 베트남 정부’를 만들어 활동했으며 지난 4월 사업상의 이유로 한국에 들어왔다 경찰에 체포됐다. 베트남 정부는 우엔을 1999년 호찌민 동상 폭탄테러 미수 사건, 2001년 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엔이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한 정치기구이며 그가 미국에서 ‘베트남 국민당’도 이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엔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정치범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베트남과의 외교적 관계보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범 불인도 원칙은 정치범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는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7601 전교조, ‘북한 역사책 파장’ 일파만파 [1]
현대사
06-07-27 1486
7600 [펌] 친절 매너 배려 존중 [7]
홍콩싱가폴재팬
06-07-27 1495
7599 베트남 反정부인사 정치범 인정 송환 거절 [1]
大韓民国人
06-07-27 2253
7598 친러,친김정일, 친중 세력, 미디어, 동조 세력들 때려잡.... [4]
자유세계
06-07-27 1577
7597 [미래포럼 성명] 노무현은 김정일의 하수인인가?
06-07-27 2443
7596 인터넷에 돌고 있는 짱깨 주방장의 만행
똥싼짱깨시러
06-07-27 1832
7595 조선족들 참말로 일빠들 천지다.. [7]
아마곗돈
06-07-27 1481
7594 일본 속의 한국인에 대해서 [13]
세계시민
06-07-26 1613
7593 아웅썅 씨뱅아 임시정부가 한것처럼 무기 공작금을 지원.... [2]
국가보안법
06-07-26 1678
7592 세계시민님 그렇지만 재일교포들은 예외로 인정해주세요 [3]
국가보안법
06-07-26 1485
7591 주수도 회장님을 즉각 석방하랏! [1]
JU 사업자
06-07-26 1691
7590 종교 지도자로서 한마디 “다음 대선때 정권교체”
경향
06-07-26 1479
7589 동원호에 대한 한마디.. [3]
압구정 마사지사
06-07-26 1423
7588 인터넷에 글 올리기 싫어지는 세상 [6]
박중사
06-07-26 1886
7587 [펌] 일본비자 면제라니 돌변하는 한국인들 [7]
세계시민
06-07-26 1642
7586 쪼다 같은 한국정부..... [3]
ㅉㅉ
06-07-26 1508
7585 英 BBC4, 개고기 다큐 30분간 방영 [5]
런던
06-07-26 2230
7584 그래서 들어라 말빨 안되고 논리가 안되면 글자 틀린거 .... [2]
국가보안법
06-07-25 1636
7583 우리한국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짱게들아 [4]
국가보안법
06-07-25 1385
7582 부시대통령이여 [4]
국가보안법
06-07-25 1646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9,877,685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