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제발 사실 갖고 얘길해달라"

이름 : 大韓民国人

2006-08-11

靑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감정적 대응 아니다" [노컷뉴스 2006-08-11 11:26] "미측에서는 2009년을 얘기했고, 우리는 2012년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2년도 사이에 협의에 따라서 환수년도가 정해질 텐데, 합리적으로 본다면 평택 이전 시기가 맞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에 관련된 한미간 합의에 연합사도 이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간 합의가 먼저 이뤄진다면 미리 연합사가 이전해와서 해체되는 것보다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연합사와 관련된 결정들이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다. 미국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평택기지 건설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이나 2011년쯤 기지 건설이 완료되면 그때 환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 -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회견을 한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고,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왔다. 대통령께서도 2003년부터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최근 전직 국방장관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이런 논란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와 오해, 억측으로 인해 다른 방향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신 차원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우리가 얻는 이익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합사 체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체제다. 연합국 사령관이 전시에 한국군 대부분을 통제하는 체제인데, 이런 건 전세계적으로도 거의 없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서도 없다. 나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나토 회원국 국가에서는 병력의 10% 정도를 사전에 나토 사령부에 지정해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부대를 나토 사령부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연합사 체제는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체제인데 이제는 우리의 군사력이나 국력이 성장한 만큼 우리 주도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주도의 작전이 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군사 훈련 일정도 우리가 조정하게 되나?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필요한 훈련은 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훈련의 시기가 부담이 되어 왔었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우리가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남북관계나 군사적 지원과 관련된 DMZ 문제,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된 것 등에서 우리가 현재보다 훨씬 자격을 갖고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 미국도 작전권 환수에 대해 적극적이라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년 9월에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후 10월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적절하게 이 논의를 가속화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게 공동성명에도 들어있으며, 미국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 미국 쪽에서는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를 한 뒤 너무 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 동안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연합사 구조도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전력 증강을 조정하고 지휘 조직을 개편하면 감당해낼 수 있으며, 안되는 건 미국이 보충해주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게 가능하고, 또 그런 때가 왔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 그렇다면 전직 국방장관들은 왜 이렇게 반대할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88년부터 시작됐었다. 87년 노태우 대통령 공약 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들어있었고, 88년에 한미 협의가 시작됐다. 그것이 전시, 평시로 나눠진 건 90년대 초였고, 평시작전권은 94년에 받았다. 그리고 그때부터도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 전후라면 가능하다는 식의 보고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논란들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갖고 진행되기보다는 인식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상황이 됐다. 사실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생각이었는데, 사전에 얘기가 나오면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로 논란이 많아지는 것 같다. 특히 그분들 주장 중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등 극단적 상황을 상정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미는 그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충실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결국 전직 국방장관들에게 감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 사실관계에 대해 우리가 좀더 설명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환수시기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 시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미측에서는 2009년을 얘기했고, 우리는 2012년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2년도 사이에 협의에 따라서 환수년도가 정해질 텐데, 합리적으로 본다면 평택 이전 시기가 맞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에 관련된 한미간 합의에 연합사도 이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간 합의가 먼저 이뤄진다면 미리 연합사가 이전해와서 해체되는 것보다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연합사와 관련된 결정들이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다. 미국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평택기지 건설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이나 2011년쯤 기지 건설이 완료되면 그때 환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평택기지 이전이 맞물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으면 주한미군은 한국방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한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행동을 우리가 더욱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나 위상과 관련된 문제를 혼동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의정부에 있건 평택에 있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전략 변화, 해외주둔군 재배치 전략에 따라 전세계 모든 미군을 신속히 경량화시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들도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격이 바뀌더라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위를 위해 있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나 테러가 벌어져서 저 멀리 옮겨가게 되더라도 다른 부대가 와서 백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대 역시 한반도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유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를 했고, 2008년까지 1/3인 2,5000명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결정도 안 내려진 상황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역할은 상관없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와 관련된 역할에서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우리가 한국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미군이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있는 것이다. - 전략적 유연성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의 역할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서 합의가 있었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전반적 전략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어디 있든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있는 미군이다. 따라서 한국 방위를 위해 있는 것이고, 만약 멀리 가게 되거나 다른 부대가 들어온다 해도 그 부대 역시 한국 방위를 위해 있는 것이다. - 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있나? 그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합의는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이었고, 또 미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것이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유지는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전부터 확립되어 온 것이다. 주한미군은 유지되는 가운데 운영에서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상호 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 그것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있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대 테러전쟁을 하면서 21세기에 나온 개념이다. 한국방위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한다는 얘기는 90년에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이미 한국방위 자체는 우리 군의 능력 신장에 따라 우리 주도적으로 변해오고 있다. 그런 과정의 완성이 전시작전통제권이고, 그것과 전략적 유연성은 직접 관련이 없다. -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 연합사가 해체된다면 대체 지휘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텐데? 그 부분은 지금 한미 군사 당국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되고 있다. 협의중인 사안이라 다 말할 순 없지만 군사적으로 충분한 억지력과 전력이 유지되도록 이런저런 보완책이 같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한국군은 한국정부가 지휘하게 되고, 미군은 미국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로 간에 일정한 조정협조기구를 둬서 그것을 통해 군사적 효율성과 작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10월에 로드맵이 발표되면 그런 부분이 좀더 정확하게 설명될 것이다. - 연합사 해체는 확실한가? 연합사는 작전 통제를 하는 부이기 때문에 전작권이 환수되면 사령부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 미군이 지상군 일부를 추가 감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 감축은 지난번 한미 간에 합의를 해서 2008년까지 일부 줄이기로 했고, 며칠전 미 국방부 고위관료가 "주한미군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감축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다만 연합사가 없어지게 된다면 연합사에 근무하는 인력 중 기능 조정을 통해 다른 일을 받지 못하는 인력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300명이나 500명 정도의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언론에서는 추가감축 시사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미 간 군사 협의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 억지력의 저하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당연히 충분히 유지되는 것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협상을 하는 상황이다. - 전시가 되면 안보 능력이나 한미동맹에 변화가 생길까? 전시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주도로 작전을 하게 되고, 미국은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것들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사전에 계획되고 전시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체제 중에 협조와 조정을 하는 메커니즘이 충분히 있다. 과거엔 연합사에서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미군이 지원하면서 서로 협조, 조정, 연락하는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되기 때문에 전시 능력에 변화가 있다거나 크게 약화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청와대 측에서는 이 문제가 국회 동의를 거칠 사안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을 생각이 없나? 관련된 법적 판단을 검토해봤다. 헌법 60조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 군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기는 경우엔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넘겨줬던 걸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을 한다고 하면 동의안을 내서 국회 동의를 받지만 그 부대가 다시 들어올 땐 동의안은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전시작전통제권도 사실상 줄 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한국전쟁 당시였고, 그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을 때에도 기본적인 틀은 별로 안 바뀌는 상황에서 외교각서로 처리됐다. 이번에 이렇게 환수로 진행되는 건 법률적으로 볼 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 언론 보도에 대해 바라고 싶은 점은?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회견을 하신 것도 언론 보도들, 논란들이 대부분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확산되는 걸 경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군사 당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다보니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진 못했다. 지금 오해와 억측, 잘못된 정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들을 갖고 다른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도 이제 필요한 설명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을 갖고 논의들이 진행되고, 또 언론도 사실만을 보도하길 바란다. 美국무부 "주한 미군 유지 확고" [연합뉴스 2006-08-11 06:14]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 따른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0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 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 미군의 한국 주둔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확고함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 한국 방위와 그곳에 `실질적인 (substantial)' 군대를 유지한다는 장기적인 공약을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1월 경주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도 주한 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 아래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 노력을 통해 한국 내 우리 전투력을 유지하고 증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무부는 한미간에 이뤄지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에 대해 "여러차례 밝혔듯이" 미국은 한국과 작통권 변화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현행 합의를 바꿔 양국이 자국 군대에 대해 독자적인 통제권을 갖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lkc@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