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연합사 해체 92년에 검토 [YTN 2006-08-13 09:03] [김영수 기자]
[앵커멘트]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의 핵심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노태우 정부 때인
지난 92년에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92년 미 행정부의 보고서 내용을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2년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 계획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배치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씌어졌습니다.
미 행정부는 먼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의 증강, 미사일 개발이
여전히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90년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라 추진했던 주한 미군 철수 2단계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 전략 구상에 따라 1단계로 92년까지 7천명을 감축했고 93년부터 2단계로
추가 감축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한국의 희망대로 주한미군은 지원 역할로 전환할 것이고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는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조치로 91년 유엔군 산하 군사정전위 수석 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바꾸었고
92년 한미 야전사도 해체했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인터뷰:구본학, 한림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미 야전작전사령부가 해체되고 지상군 구성군사령부를 설치하는데 사령관을 한국군장성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 94년 북한의 위협이 충분히 감소할 경우 한미연합사도 해체될 것이며
이것은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로 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해석했습니다.
한미 연합사의 해체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행정부의 92년 전략 계획은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략 계획으로 대체됩니다.
[기자] 미 행정부의 92년 보고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핵심인 한미 연합사 해체가
북핵 위기속에 미국에 의해서 검토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