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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
이름 : 아마곗돈
2006-08-30
요즘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중에 미국이나 유럽의 저출산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기사들이 질이 좀 낮아졌다.. 미국도 한때는 이민자들의 천국이었지만 지금은 엄격히 국경봉쇄를 하고 있으며 멕시코국경지대인 사막에서는 무단출입에 사살명령까지 떨어진 상태다.. 캐나다 국경지대에서는 위조된 한국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과 성매매목적의 한인여성때 문에 일반 한국사람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유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때 프랑스의 인력부족으로 후진국의 국민들을 노동허가서를 줘서 받아들인적이 있었 다.. 그때가 좌파정권의 집권시에 안일하게 본 근시안적인 노동력확보차원에서였다.. 결국은 자국인 아닌 외국인에 대한 포용심이 없는 프랑스정부의 행태로 폭동사태로 까지 이어졌다.. 유럽선진국들을 보라.. 서구선진국들은 자국민들의 임금보전과 생계안정을 위해 유럽연합에 속한 동구후진국의 경제인구의 유입마저 차단한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당연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 는 민주국가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누가 누굴 욕하겠는가.. 아주 자연스러운 정책이고 당 연히 입국권한이 없는 나중에 불씨가 될 노동유입인구를 막는건 자국민들의 이익과 그들 의 표에 정권의 연장이 결정되기에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비판받을 각오로 말하건데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교육도 삶의 질도 많이 떨 어지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이 하도 근시안적이고 인기에 영합해 잠정적인 땜방식의 처방으로 많은 자국민들이 교육이민을 많이 가고 있다.. 한국의 자본도 그에 따라 세계로 분산된다는 것 이다.. 그냥 교육을 받고 체류하는 비용으로.. 이러한 마당에 지금 정권에서는 저출산문제에다 이민문제로 인구가 점점 적어지고 있으 니 외국노동자들을 포용하자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그에 영합해 어용언론화된 신문도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줄기차게 내보내고 있다.. 즉,, 불체 노동자나 산업연수생들의 위험성보다는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소개해 한국인 에게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 참으로 우스운 정책이라 아니 할수 없다.. 정부가 이민을 가지 못하게 유인책을 쓸 생각은 아예 하지는 않은채 그만큼의 인구유출에 대비해 질낮은 노동자들로 그들의 자리를 채운다는게 지금으로서는 임시방편으로 노동력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돈이 없어 외국구경 한번 못해본 서민층들은 그들 때문에 치솟는 물가에 비해 근 10년동안의 일용임금의 제자리수준이나 헐벗는 수준은 결코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텐 가??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노동자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볼때 과연 한국의 미래에 항상 보 탬이 된다고 자신하는가?? 그들의 인구수 범죄비율을 한번 따져봤는가?? 그들의 한국에 대한 충성심은?? 제발 부탁건데 이젠 정말 자국민 우선정책을 펼 자신이 있고 정말 민심을 생각하고 미래한 국을 건설할수 있는 이가 대통령직에 도전했으면 한다.. 정말 이러다간 한국의 미래가 없을지도 모르기에 한번 생각난 김에 써보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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