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중국 붕괴한다.
5500만의 노총각,소수민족 분열,하늘과 땅차이의 소득차,문맹자 2억명,0.5%선진국민 99.5%후진국민,인권무시,거품경제,외국자본 철수,자원흡수,지구오염,중국인의 더러움-세계의 악,
한국,미국,대만,일본,중동으로 중국 대륙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점령 시나리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경제가 필연적으로 붕괴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조목조목 제기됐다.
국제적인 중국 경제 전문가 장칭시(張淸溪) 대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동아시아연구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중국 경제의 실상과 전망'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정보의 불투명성이 해외투자기업들을 '요조숙녀'에서 '기생'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위험을 경고했다.
다음은 장교수가 중국경제 붕괴요인으로 지적한 여섯가지.
1. 퇴직양로보험 깡통계좌.. 재정부담 증가
중국 붕괴 징후의 첫번째는 재정 부담의 급격한 증가다. 중국 성진 근로자들의 퇴직양로제도는 현수현부제(現收現付制, Pay-as-you-go)에서 저금제(儲金制, fully funded)로 변형 중에 있다. 저금제 하에서는 개인이 적립한 금액으로 현재의 퇴직 및 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수많은 깡통 장부가 생기게 된다.
당대중국연구 2005년 여름호의 '중국 성진 양로보험 결손의 체제원인'에 따르면 이 깡통 장부는 1997년 140여억위안에서 1998년 450억위안, 1999년 1000억위안, 2000년 2000억위안, 2003년에는 4700억위안, 2005년 4월에는 2조위안에 달했다. 깡통 장부를 메꾸기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998년 20억위안에서 2000년에는 300억위안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GDP에는 양로보험으로 인한 재정적자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소득증가율 두자릿수의 모순
2004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와 중국 각 성(省)의 성장률이 모두 중국 전국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모순이 발생했다. 각 성의 성장률이 10%를 넘어 섰는데 중국 전체의 GDP 성장률이 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4년 12월 원자바오 총리는 지방의 각 성의 소득증가율을 발표하지 않도록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에서의 통계는 숫자놀음 일 뿐"이라고 밝혔다.
3. 붕괴된 은행과 방만한 국영기업
중국의 국영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도산위기에 놓였고 중국 증시 역시 바닥이다. 부채비율은 대출의 40%를 넘어섰다. 비단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 정부의 투자는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원가를 따지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국민소득 중 재고 항목은 1980년~1993년까지 매년 평균 7%씩 늘어왔다. 장 교수는 적정 재고를 감안해도 과도한 수치라고 경고한다. 소비자가 필요치 않는 물건이 쌓여 결국 기업의 은행 부채로 변하기 때문이다.
4. 치솟은 실업률.. 기형적 소득 분배구조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지만 이보다 놀라운 수치는 실업률이다.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후싱더우 교수의 통계를 근거로 할 때 중국의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알리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지니계수는 0.6을 넘는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 위치하는데 0은 완전 평등을 의미하고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소득분배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구분된다.
5. 높은 대외 의존도.. 소비는 안 따라줘
중국의 대외의존도(수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70%를 넘는다. 장칭시 교수는 13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국제분업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20%를 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한다.
장 교수는 여기에 공산당을 비롯한 상류층이 부패를 통해 축적한 부를 중국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인구의 상당수인 농민들은 소비할 현금이 없어 중국 내 소비가 완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계의 굴뚝'이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6. 다국적기업도 동화되는 부패와 반(反)인권
중국의 부패는 악명이 높다. 워낙 부패가 만연돼 있다보니 누구에게도 칼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공안이나 중국 중앙정부에 아는 인맥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약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현지에 투자했다 철수한 대만인들의 목소리다.
중국에서 농업인이 계란을 팔려면 공업국, 위생국, 질량기술감독국, 질감국을 통해 10여 차례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 농촌총각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증서 제작비용, 소개장 비용, 혼인공증 비용, 혼전검사 비용 등 총 5000위안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는 얼굴을 바꾼다.
야후(YAhoo)는 최근 중국 공산당에 중국의 자유작가인 스타오의 정보를 제공해 '국가기밀누설죄'로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는 데 일조했다. 중국 공산당의 기피 단어인 '인권', '민주', '파룬궁'을 검색어에서 차단하기도 했다. 동화하지 못하고 든든한 연줄도 없는 해외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초기 투자금을 소진하고 철수하기 일쑤다.
장칭시 교수는 "2008년 올림픽을 겨냥한 상하이의 자존심, 자기부상열차조차 사업을 추진 중인 공사가 이미 자본을 상당 부분 까먹은 상황"이라며 "마땅히 붕괴됐을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