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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푸앙..........한국......과연 이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인가?
이름 : 박찬종
2006-09-25
얼마전 국방부 청사 앞에서 “마을을 파괴하고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는 주장을 들었는데.... 미군기지 이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보와 한미관계, 국민정서 등을 고려 우여곡절 끝에 2008년까지 서울 용산기지 118만평 포함 전국적으로 5,100만 여 평을 환수 받고 평택 등 362만평을 새로이 제공하기로 한미간 합의하고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이전사업 추진일정에 의거 평택미군기지 이전 지역 내 빈집130가구 중 90가구를 금주 내 철거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과 평대위 등과 충돌이 우려됐으나,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불상사 없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단 뉴스를 들었다. 평대위, 한총련 등이 평택지역 미군기지 이전 원천 반대주장은 국가의 안보나 미래안보 정세를 무시한 잘못된 주장이란 생각이다. 서울기지 등 5천여만평을 반환받고, 360여만 평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평택기지이전반대 목적에도 배치되며, 주한미군 문제는 시민단체나 개인,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돼야 할 것이다.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수도서울에서 외국군대 주둔 역사를 청산하고, 한미 동맹 강화 등 안보적, 경제적 기대효과를 갖는 국가적 사업으로 지난달 의미 있는 용산 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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