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 선출, 민의에 묻도록 해야”
문제 있는 인사가 인민대표에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는 기율위원회 등 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곧 거행될 인민대표선거의 대표후보명단을 작성할 계획이다. 광저우시 새 인민대표 506명은 11월말 이전에 법에 따라 선출되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는 가족계획, 기율위, 세무, 사회보험, 세관 등 관련 단위의 의견을 참고해 관련법률·법규위반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광저우시가 인민대표선거에서 기율위 등의 의견을 참고하게 되면 문제인사의 당선을 감소시키고 공공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있는 인사의 당선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율위 등 부처는 상급기관으로 기층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외부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수많은 ‘부드러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진정으로 민의를 대표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인민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민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선출되는 인민대표의 자질을 확보할 수 있고 상부 지도간부가 진정으로 사회의 민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상황에 근거해 현실의 발전상황에 부합하는 정책법규를 제정하고 정책과 경제의 건강한 운영을 확보하게 된다.
이전의 인민대표선거는 모두 ‘기층정부가 의견을 내고 상층정부가 확정을 하는 선거’였고 민중은 거수기에 불과해 발언권이라고는 없었다. 이로 인해 문제 있는 인사가 당선되곤 했다. 정책건의는 종종 대표 자신이 속해있는 계층의 이해와 요구에서 출발했으며 이로 인해 제정되는 법규와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곤 했다. 이 같은 문제인사가 사회에 가져오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량펑 사건’은 아직도 현지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량펑은 광저우 모 기업의 총경리였다. 그는 경제사건으로 2002년말에 광저우시 기율위에 적발됐지만 2003년1월 광저우시 인민대표에 당선됐고 결국 그해 5월에 직무정지를 당하고 체포됐다. ‘인민대표’는 일부 관료세력의 조작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민대표가 민의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인민대표를 선출하려면 기율위 등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폭넓은 민중의 의견을 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군중노선’을 걷는 것은 인민대표의 높은 자질을 보증하는 것인 반면에, 폭넓은 민중의 건의와 감독을 떠나 기율위 등 부처의 의견만을 듣는 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의 인민대표 중 정말로 농민과 노동자신분에 속하는 경우가 너무 적다는 것이며 진정으로 기층민중의 건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인민대표의 자질은 높지 않고 일부에서는 문제인사가 당선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사람들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광저우시가 인민대표선출을 위한 ‘약’을 지었지만 아직 좋은 ‘약’은 아니다. 진정으로 좋은 ‘약’은 민중의 의견을 많이 듣고 민중의 인민대표선출을 늘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