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5.15(목)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인민대표 선출, 민의에 묻도록 해야”
이름 : 논평
2006-10-23
“인민대표 선출, 민의에 묻도록 해야” 문제 있는 인사가 인민대표에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는 기율위원회 등 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곧 거행될 인민대표선거의 대표후보명단을 작성할 계획이다. 광저우시 새 인민대표 506명은 11월말 이전에 법에 따라 선출되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는 가족계획, 기율위, 세무, 사회보험, 세관 등 관련 단위의 의견을 참고해 관련법률·법규위반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광저우시가 인민대표선거에서 기율위 등의 의견을 참고하게 되면 문제인사의 당선을 감소시키고 공공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있는 인사의 당선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율위 등 부처는 상급기관으로 기층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외부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 수많은 ‘부드러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진정으로 민의를 대표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인민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민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선출되는 인민대표의 자질을 확보할 수 있고 상부 지도간부가 진정으로 사회의 민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상황에 근거해 현실의 발전상황에 부합하는 정책법규를 제정하고 정책과 경제의 건강한 운영을 확보하게 된다. 이전의 인민대표선거는 모두 ‘기층정부가 의견을 내고 상층정부가 확정을 하는 선거’였고 민중은 거수기에 불과해 발언권이라고는 없었다. 이로 인해 문제 있는 인사가 당선되곤 했다. 정책건의는 종종 대표 자신이 속해있는 계층의 이해와 요구에서 출발했으며 이로 인해 제정되는 법규와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곤 했다. 이 같은 문제인사가 사회에 가져오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량펑 사건’은 아직도 현지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량펑은 광저우 모 기업의 총경리였다. 그는 경제사건으로 2002년말에 광저우시 기율위에 적발됐지만 2003년1월 광저우시 인민대표에 당선됐고 결국 그해 5월에 직무정지를 당하고 체포됐다. ‘인민대표’는 일부 관료세력의 조작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민대표가 민의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인민대표를 선출하려면 기율위 등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폭넓은 민중의 의견을 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군중노선’을 걷는 것은 인민대표의 높은 자질을 보증하는 것인 반면에, 폭넓은 민중의 건의와 감독을 떠나 기율위 등 부처의 의견만을 듣는 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의 인민대표 중 정말로 농민과 노동자신분에 속하는 경우가 너무 적다는 것이며 진정으로 기층민중의 건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인민대표의 자질은 높지 않고 일부에서는 문제인사가 당선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사람들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광저우시가 인민대표선출을 위한 ‘약’을 지었지만 아직 좋은 ‘약’은 아니다. 진정으로 좋은 ‘약’은 민중의 의견을 많이 듣고 민중의 인민대표선출을 늘리는 것이다.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201 [퍼온글]영어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
현실wndml
06-10-25 2879
8200 지나에서 고생하는 한국재소자들 [2]
ㅁㄴㅁㄴ
06-10-25 2706
8199 “北 용천 폭발사고 구호품 빼돌려 팔고있다”
단동
06-10-25 2114
8198 한중관계는 한일관계와 같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걸.... [2]
아마곗돈
06-10-24 2389
8197 중국은 왜 같은 민족인 대만보다도 못사는걸까? [3]
어휴
06-10-24 2773
8196 미국은 전쟁을 원하고 있을까? [5]
박천종
06-10-24 2117
8195 北핵 위기는 지나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 [1]
大韓民国人
06-10-23 2297
8194 동방신기한테 독극물 먹인 여자 [1]
박천종
06-10-23 2139
8193 한국 핑계되지마라, 엮지도 마라 드런 짱꼴라들아 [5]
씨바
06-10-23 2025
8192 야 중국넘들 다들 공부해라. 그리고 한국에서 게기지말.... [2]
씨바
06-10-23 2082
8191 조미료 논란에 자장면 배달 끊겨 실직 위기, 배달원들의.... [1]
cbs
06-10-23 2365
8190 확실히 여긴 중국인이 많아 [4]
웃음
06-10-23 2578
8189 “현 당 서기 부패사건, 왜 가장 많나”
논평
06-10-23 2123
8188 “고성장기 광둥경제, 고원가기 맞아”
논평
06-10-23 1914
8187 6중전회에 대한 9가지 기대
논평
06-10-23 2136
8186 “황금연휴방식 실효성없어 … 반드시 개선해야”
논평
06-10-23 1805
8185 인민대표 선출, 민의에 묻도록 해야”
논평
06-10-23 1942
8184 미인외에는 모두 죽자 [1]
화보
06-10-23 1865
8183 소림사 단체관광 붐 … 100명 이상 대형관광단도 많아
인민일보기자
06-10-23 2082
8182 화교 주최 반‘타이완독립’대회 11월 개최
중국신문기자
06-10-23 2325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6,469,193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