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어떻게 살라하고?!
IMF 때보다 살기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다 못해 피폐해지고 있다고 이곳저곳에서 원성들이 잦다. 정말 살기 힘들다! 아예 이 정부는 이 힘든 민생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직 정치 지향적이고 쇼(Show)적인 정책만을 내 놓고, 그 결과로 국민들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정치 공학도들의 자기 성 쌓기에만 열중이다.
각종 보험료, 대출금리, 공공요금, 생활필수품, 집값, 전세, 월세, 이 모두가 연말을 계기로 인상 도미노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삶의 체감경기는 과거 1997년 IMF당시보다 훨씬 싸늘하게 얼어붙어가고 있고, 정부는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 민생의 원성에 대하여 오히려 불감증적인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다.
줄줄이 오르고 있는 철도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택시요금, 비행기요금의 인상예고 러시행렬은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며 덜컹덜컹 내려앉게 만든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내년 2월에 15%이상이나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에 건강보험료도 6.5% 인상하고, 한국전력도 1~2%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정신들 못 차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정치에만 올인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생활에 가장 고통을 급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주거비용의 폭등이다. 전·월세 값과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급등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아비규환(阿鼻叫喚) 속에 2007년을 맞아야 되고 국민들의 삶은 형편없는 나락으로 추락될 낌새다. ‘삶의 질’이 어떻고, 저떻고 하던 정부의 말은 이제 공허한 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느낀다.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야하는 학용품값도 올랐다. 목욕요금도 올랐고, 구두 닦는 요금도 올랐다. 더욱이 밀가루 값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밀가루를 주원료로 삶을 이어가는 서민들의 라면이나 분식 등등의 기초 식생활 요금이 연쇄적으로 폭등하게 된다.
잘 알다시피 수출은 근래 드물게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달러화 약세로 원화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1달러당 900원선까지 붕괴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에 한국의 수출산업은 발을 동동 구르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몇 사람이 모이는 평상 대화 속에 불쑥 끼어들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다.
정부가 취했던 균형 없는 경기부양책은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 모든 시장(市場)들이 빨간 경고음을 울리면서 도처에 서민경제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삶에 지치고 시린 슬픈 마음으로 두 눈물을 울먹이는 민초들의 분노어린 시선들이 이 산하(山河)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정계개편이나 쓸데없는 정치상황의 투쟁 목표에만 몰두하는 이 정권의 민생정책은 그야말로 제로섬을 향하여 치달려가고 있는 느낌마저 준다. 지금 급격히 닥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은 바로 IMF때보다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는 분명한 사실에 있다.
경제를 제쳐두고 정치에 올인하고 있는 집권세력의 모습은 그래서 이것이 좌파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민생이 따뜻하고 흡족해지면 좌파적 욕망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다는 이상한 양극적인 투쟁 논리를 아직까지 숭배하는 것은 아니겠지.
좌파정권 종식만이 도탄에서 헤매이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제는 시장 논리로 풀어야 하고, 그래야만 자유 민주의 바다 속에 성장경제가 유영(遊泳)할 수 있다.
21세기를 향하여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김대중 햇볕정책이라는 미혹(迷惑)의 덧에 걸렸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승계한 좌파정권의 포위망 속에 대한민국은 갇히고야말았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침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파적 정치세계를 과감히 떨쳐내고 차단시켜야 하며, 반드시 활화산 같은 자유·민주·시장경제로 우리의 정당한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려놓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