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슈타트박사는 지난 5월25일 서울에서 북한인권에관한 강연을했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도 했다.다음글은 그분의 연설문을 남신우(재미북한인권활동가)선생이 번역한것이다. 한국의 지도자 資質과 비전: 자유 대한으로의 통일을 위한 前題인 인도적 구원을 論함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2005년 5월 25일-26일, 김구 국제 심포지움에서 한 강연 내용 (남신우 옮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의 만국 인권선언이 공포된 후 근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일민족으로 만들어진 입헌 민주국이 자국의 국경 밖에서 일어난 자국민 인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인 경우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동포들을 조국의 품으로 영입하여, 안전하고 합헌적이고 민주적 체재 밑에서 삶의 기회와 보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독일 연방공화국은 나라가 생기자 마자 곧 이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들과 미성년자로 구성되었던 이 난민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소련연방의 악질적 영토확장 정책 때문에 쫓기는 난민, 해외독일민, Vertriebene이란 이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서독정부는 그때 이런 불행한 난민들을 주저없이 품어 안았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서독이 이 난민들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런지는 아무도 자신이 없었으나, 그들은 무조건 재외동포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서독이 문을 열자 곧 1천1백만이나 되는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난민들의 대부분이 노약자들, 전상자들이었는데, 서독에 사는 사람들도 戰後 모두들 굶주릴 때였습니다. 당시 이 난민들에 대한 서독이나 외국의 여론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서독정부가 해외 독일민들을 무조건 받아들여 부양한다면 자유독일의 장래까지 불안할 거라는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런 주장은 기우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독일은 이들 불쌍한 난민들의 힘을 善用하여,Wirstschaftswunder, 즉 전후 서독경제의 기적이란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서독이 잘 살게 되면서, 서독정부는 재외동포들을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난민들을 찾아나섰고 그들의 귀국을 熾幣像만?심지어는 악독한 독재국가에 갇혀사는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 보상금까지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서독정부는 해외 독일난민들만 영입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초부터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 40년간 외국으로부터 8백만이나 되는 독일민, Aussiedler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사는 유태인들의 인도적 위기를 여러번 당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헤어져서 박해 당하고 약탈 당하고 절망적이었던 유태인들의 수난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탄생했을 때, 역사적 운명인지, 같은 해에 유엔 인권선언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모든 유태인들을 새로 탄생한 자국에 두 팔을 벌려 환영했을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들을 찾아내어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비용까지 감당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사건은 예멘에서 위기에 처한 유태인들을 구한 일, 약 10년 후, 에티오피아에서 굶어죽던 베타 이스라엘이란 유태인들을 받아들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을 비행기로 실어나른 작전들은, “비행 카페트 작전,”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시바 작전” 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매몰차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한 자유사회가 진정으로 “형제들을 구하겠다”고 하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국민들 자신도 그 당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가난하고 미개한 난민들은 현대란 것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난민들 대부분이 문맹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었고, 비행기로 구조를 받기 전에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산업화된 복잡한 사회구조에 적응할 것인가? 모두들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 답을 압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현대 이스라엘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지지만, 인간들의 일이 전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융화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잘 적응했습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 난민들과 그 자녀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조국에 자부심을 갖고 나라에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국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받아줌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한 발짝 더 진전했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해외국민들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위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이 인권위기에 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위기는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모르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인권위기는 지난 10년간 유엔에 등록된 모든 언어로 거듭 계속해서 논난되어온 위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장소에서 비행기로 30분가량 北上하면 갈 수있는 그곳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수많은 한국인들이 낯선 외국 땅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공포 속에서 숨어살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의 수가 몇 만명인지, 아니면 몇 십만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가엾은 유랑민들은 거의가 다 여자들이거나 어린 아이들인데,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북한에서 도망나온 북한주민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혼자서 아니면 몇 명이 합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김정일의 인위적 기근, 령도자가 기획적으로 조작한 기근을 피해 도망나온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도시화한 문명사회에서 평화시 이런 재난은 일어난 先例를 찾아볼 수 없는데, 북한에서는 1990년대 수십만 인구가 계속 굶어 죽었고, 지금도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북한사람들은, 특히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친 북한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인간적 조건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북한난민들에게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곳으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의 수난을 읽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낮에는 숲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며 사람 만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 합니다. 여자들은 마소같이 팔려 다닙니다. 남자들은 마친 개처럼 쫓겨 다니다가 잡혀 갑니다. 두 발 달린 짐승들에게 쫓겨다니는 이 난민들은 압록강 북쪽에 사는 양심없는 자들의 밥입니다. 날강도를 당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여자들은 겁탈 당하고 얻어맞고 심지어는 심심하다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법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수난은 동네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당하는 것이고, 만일 지방 공안요원이나 비밀경찰에 붙잡히면 이들의 수난은 더욱 가혹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나온 북한 땅으로 강제송환 당하게 됩니다. 자칭 “지상 낙원”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서는 이 낙원에서 굶어죽지 않으려고 도망친 사람들을 반역죄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강제북송 당한 난민들은, “교화소”라고 불리우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로 형언할 수조차 없는 형벌을 받으며, 어린 아이들을 가두는 특별 수용소도 있다 합니다. 이렇게 북송된 난민들은 자신들만 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족까지도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체재에서는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몰리면 3代가 연좌죄로 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치는 이 북한주민들의 절망은 제가 말씀드린 해외 독일민들보다도 더 지독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예멘이나 에티오피아의 유태인 난민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북한난민들을 남한이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 것, 그래서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게끔 도와주고 남한 국민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옳은 일이란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들 북한동포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옳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실제적인 면만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에 利로운 일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토록 먼 곳에서 고생하는 이들 가련한 동포 한국인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II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있는 근거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섯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으로 와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북한난민들을 환영하고 얼싸안는 것은 그냥 감상적으로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 법조문에도 부합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법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권리와 법적관할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번 수정되었지만 -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부터 1987년 사이에 9 번 수정되었습니다 -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조항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을 살펴보아도 이 점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상 논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正體를 규정할 수 있다고 명기한 뒤, 한국이란 국가의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2조 2항에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렇다면 북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준하여 남한의 국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는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닥 의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해석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나온 것이도 합니다. 1996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당시 리영순 씨란, 중국에 사는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왔을 때 추방령을 받아서 대법원에 항소했을 때, 대법원에서는 리영순 씨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판결문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는, 국가에서 헌법으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의무에 관하여는, 의문은 커녕 논난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한으로 오고싶어 하는 북한 난민들에게 대한 헌법의 책임을 한국이 다시 확인 해준다면, 그렇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은 국내 국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라에 유익한 점들이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법치를 더욱 공고히 해서 대한민국 자체의 자유, 번영, 안보의 정치적 기초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자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한 나라로서, 기회있을 때나 연설할 때만 법을 들먹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이 주권국인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이웃과 살고 있습니다 - 주권국의 정부 존재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웃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을 향하여, 한반도 안의 정체성 투쟁에서 국민의 기본법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진짜 정부가 누구인가, 밝힐 수 있는, 이 이상 더 훌륭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탈북자들을 구하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같이 배 부르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비럭질 거렁뱅이 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수난을 겪는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국通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중 가장 악랄한 전체주의가 어떤 것인가의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이다.” 북한주민들은 그런 경찰국가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북한에는 정의의 빵도 없지만 실제로 먹을 빵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지금도, 1990년대의 북한 대기근 때처럼,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합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철저히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북한주민들이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있나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십여년간 북한에 수억불을 지원해준 인도적 국제 지원기구들조차, 계속 퍼주기만 하지,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아동들, 젊은이들이 자라지도 못하고 모두 여윈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 북한 아동들은 남한 아동들에 비하면 마치 딴 인종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군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계속 신장기준이나 체중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요즈음 군대에 입대하는 북한 청년들은 남한의 8세 아동과 비슷해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다시 매우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메마르고 헐벗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량 배급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북한사정이 이렇다면, 인도적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셋째: 북한 탈북주민들을 구해주면, 당장 그들의 생활조건, 그들의 법적보호 - 그리고 그들의 인권이 나아집니다. 이렇게 분명한 일을 자꾸 따지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네째: 탈북자들을 남한에서 환영하여 받아들이면, 평양정권이 백성들의 희망이나 요구에 좀 더 귀를 기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정일의 “노동자 천국”이 아닌 김정일의 지옥, 중국 국경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면 인간이 살 수없는 불모지란 것을 자꾸 알리면,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들의 탈북 근본 要因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얼마간 노력할 지도 모릅니다. 탈북자들이 자꾸 뛰쳐나오면 북한정권이 좀더 실제적이고 인도적인 식량정책을 쓸 수도 있겠고, 북한주민들의 개인적 自救策을 내버려둘 수도 있겠고, 세계 경제와도 유대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에서 주민들이 뛰쳐나오면, 북한정권은 자신들이 원치 않더라도 약간 자유스러운, 물론 완전한 자유는 아니겠지만,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개혁”을 한다는데, 북한 상부층에서 어떻게 개혁이 되는 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의 인종학살범들 중에서 어떤 자가 “비밀 개혁가”인지, 또 그런 개혁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보통 수준의 스탈린 체재로만 바뀌어도 일종의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도 실제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2002년 7월 북한의 개혁”이라고 정의한 최근의 소규모 경제 조치는, 북한도 理性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정이 더 절박해지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지 모릅니다. 어떻든 간에 북한 지도부가 이 집단 탈북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북한은 2004년 7월, 468명이란 탈북자들이 한꺼번에 서울로 들어왔을 때, 그토록 반발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이런 대탈북 사건이 자신들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음모같이 떠들어 댔습니다. 평양정권은 자신들이 공포의 정치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알면 알 수록 공포정치의 효과가 절감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양정권은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을 구해주면 살아난 탈북자들의 생활이 나아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탈북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다섯째: 북한난민을 환영하고 얼싸 안는다면, 남과 북이 화해하는데도 결정적 역활을 할 것입니다. 남한에서 이들 탈북자들을 잘 대우해주면, 앞으로 분단되어있는 남북이 삶으로서 화합하는데 이들이 결정적 실질적 역활을 할 것, 치유를 통한 결합에 이바지 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구하고 얼싸안으면, 북한에도 많은 메시지를, 그것도 모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오래 격리된 북한주민들을 아직까지 진정한 형제자매로 여기고 있다. 남한은 지난 반 세기동안 북한사람들이 들어온 것같이 “지상의 지옥”은 아니다. 휴전선 남쪽에는 인도적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사람들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북한정권에 더 온건하고 인도적인 정치를 하라고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임으로서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탈북자들을 외면하면,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쪽이든 간에, 우리가 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 남북이 화합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여섯째: 북한의 탈북자들을 남한에서 수용하면 종국적으로 남북한 전국민이 화합하게 될 때 필요한 실질적 준비작업에서 남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여러가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삭막하고 얼어붙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탈출하여 총천연색의 눈부신 남한의 현대사회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떤 난관을 겪었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탈북자들이 남한의 분방한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이나, 훈련, 지원과 수용에 관하여 지금 더욱 연구하고 준비할 단계입니다. 남한의 수많은 중소기업, 엔지오들, 종교단체들을 포함한 너그러운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북한에서 억눌려 살던 이 불쌍한 동포들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남한사회에 어떻게 개개인 융화시킬 수 있나, 지금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탈북자들을 통하여 남한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의 화합을 지금 연구하고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전 한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서로 용서하고, 단결하고, 안정되고, 번영하여, 진정으로 자유로운 한국을 만들 수 있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III 이렇게 탈북민들을 남한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고 필요한 일이란 것이 증명되었다면 -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만 - 왜 이런 도덕적 인도적 필요성이 정치적 조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왜 이 북한난민들을 대량으로 구출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왜 탈북자들은 이 수도 서울에서 수백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한국의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믿기 때문에, 제 생각을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1998년 남한의 정권을 잡은 자칭 “인권” 참피언들이 그후 대통령 자리를 두 번이나 연속 차지하면서 남한을 계속 통치해왔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풍전등화의 운명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동포 - 탈북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절망을, 악착같이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공할 사실입니다. 이들은 남한국민들에게 자신들은 약한 사람들 편이라고, 권력 소외층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희생 당한 사람들과 연대하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하고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全 세계에서 제일 처참한 인권유린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한국민, 자민족의 인권유린 참극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이토록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은 탈북자들의 수난사 그 자체와 맞먹을 정도로 쓰라린 비극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비극을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를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 이 비참한 얘기를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식론에서는 “소홀히 해서 저지른 죄악”과 “적극적으로 저지른 죄악”을 달리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분류 방법은 우리에게, 현 남한정권의 탈북자 정책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10년도 넘게 중국 땅에서 숨어산다는 것은 분명, 남한정부가 “소홀히 해서 저지른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한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도 이 受難의 이정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 북경에서는 몇몇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면서 서방 외교공관에 진입했습니다. 중국공안 요원들은 이런 외교공관에 몰려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는 이들 망명 신청자들을 구타하고 잡아끌어 내왔습니다. 이런 충격적이고 불법적인 중국정부의 폭거에 국제사회가 항의하고 들고 일어났을 때,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정부에게 비밀 리에, 이 탈북자들의 남한공관 진입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반발했었습니다. 남한정부는 중국정부의 이런 주장을 아직까지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권 대통령이란 김대중 씨 정권 때에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씨로부터 노무현 씨가 정권을 이어받은 뒤, 더 많은 탈북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남한으로 건너온 것은 사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약 3천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왔는데, 이 숫자는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중단된 뒤, 남한으로 건너온 탈북자들 전체의 반 이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냇물도 아니고, 낙숫물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숫자이며, 남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그와 정반대입니다: 2004년 12월 남한의 통일부는 탈북자들에게 주는 정착금을 3분지 1로 삭감했고, 탈북자들의 입국 적부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한정부가 탈북자 심사를 강화하는데 내세우는 이유중 한 가지는 탈북자로 가장하고 들어오는 북한 첩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정부의 이런 주장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좀 거북해도 말해야겠는데,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남한에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북한간첩 색출활동을 제한해서, 그동안 북한 간첩을 체포 수사 처벌한 건수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탈북자들에게 일종의 엄중한 경고, 우리는 너희들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탈북자들의 참상에 관해서는 철저히 함구 외면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온갖 교언영색으로 회피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예들 들자면 남한 외교부는 작년 일개월간, 중국이 수백명 탈북자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이를 시인하고 만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남한의 半공영 연합뉴스는 이들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중 수십명이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탈북을 막기 위하여” 처형 당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북한에서 몰래 찍은 그 끔찍한 백주 공개처형 비디오 필름에 관하여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 공개처형 필름을 텔레비에서 방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필름은 자유 세계 각국에서 모두 방영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남한에서 이 필름의 방영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도무지 남한정권이 탈북자들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금년 정월,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은, 서울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4년 여름 468명의 탈북자를 대거 남한에서 받아들인 사건에 관하여, 거의 공식적으로 북한정권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한 술 더 떠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대규모 탈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런 대규모의 탈북자 입국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계속해서, “북한은 난민문제를 체재에 대한 위협이라고 믿고있다”며, “북한정권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공연한 헛소리를 지꺼린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통일부 장관은 남한의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금년 국방부 “白書”에서 남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主敵”으로 표현한 것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3년 연속, 3년을 계속해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한 인권유린 경고 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했습니다. 당시 남한의 한 외교관은 익명으로, “이 결의안에 찬성해서 북한정권을 도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정권을 도발할 필요가 없어서, 북한정권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백성들의 정치적 수난에 관해서, 남한의 민주주의 체재 내에서도 발언하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盧정권의 前 통일부 장관이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권리에 관해서 망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사치라고!” 이 모든 사실을 돌아보면, 남한의 대북정책은 한결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 남한정권은 현 북한의 거대한 감옥간수들을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 보면서, 그 속에 갇혀있는 죄수들이나 탈북자들은 남한의 원대한 반도평화 정책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로 변함없이 혐오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와 통일을 막는 세력은 북한주민들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와 통일을 막는 세력은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만든 악의 세력, 북한정권입니다. 북한정권은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었고, 이제는 여러분들까지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갖고있는 생화학 대량살상무기,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갖고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의 표적은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북한정권이 자국민을 저토록 괴롭히고, 또한 남한에 있는 국민들을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全的으로 저들의 유일한 세계관과 전략에서 비롯하는 한 가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비판이 당파적 편견에서 한 쪽으로 기울은 것은 아니란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남한의 현 야당이 그동안 정부의 탈북자 외면 정책에 관하여 아주 가끔 바른 목소리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야당이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 정권에서 여러 해 동안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한 국회에서 그동안 탈북난민을 위한 입법조치는 커녕, 청문회도 한 번 연 적이 없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악의 세력을 참아주거나, 악의 세력에 영합하다가 급기야는 악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기까지 하는 어둡고 불안한 면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에는, 절대로 늦어서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영혼이나 국가의 영혼,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한반도에서 善을 택하는 길은, 오늘 당장 북한 탈북자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IV 북한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인도적 노력에는 여러가지 실제적 고충과 반대를 물론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탈북민들을 악착같이 거부하는 중국정부입니다. 중국은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 중국은 유엔의 난민협약,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비엔나 외교 영사관계 협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 중국정부는 부단히 북한난민들을 색출 체포해서, 야만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다시 강제송환 해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공안요원들은, 주중 외교공관 관리들의 확실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외교공관 영내에까지 침입하여 탈북자들을 끌어냈습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流民”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국제난민 협약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벤저민 니덜랜드란 법학자가, 중국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국제적 법적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북한과 불법 유민들을 강제송환하기로 양국간에 비밀협정을 맺었다면 – 사실이 그럴 수도 있지만 – 중국이 불법적으로 월경한 탈북난민들을 강제로 북송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국제법상 통하지가 않는 어거지입니다. 중국정부의 이런 비타협적 정책이 가벼운 장애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도 아닙니다. 국제난민협약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만들어내는 말장난은 말할 것도 없이 자가당착이고 속이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중국이란 국가는 독재국가로서, 법의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국제법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민주주의 헌법에 따른 법치를 내건 대한민국이 바로 같은 탈북민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유별나게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남한정부가 남한으로 오겠다는 모든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국제문제로 제기하겠다고 태도를 분명히 하면, 중국도 해당 국제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남한정부가 일반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여 남한으로 오겠다는 탈북민들을 받아들이고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중국과 북한의 비밀협정이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니덜랜드 씨의 해석입니다: 남한정부가 중국에 있는 북한주민들을 자국민이라고 주장한다면, 중국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중국에 있는 북한주민들이 남한 공관에 가기를 원할 때, 무조건 길을 터놓아 줄 의무가 있다고, 남한정부는 주장할 수 있다. 남한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정책적 이유가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만일 남한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국제법상 중국은 남한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남한정부가 이렇게 자국의 법에 따라서 탈북민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의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됨으로서, 미국은 아직 未定의 숫자이지만, 탈북난민들을 자국에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큰 나라 미국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美 북한인권위원회의 창립 멤버로서,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사회와 한인교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탈북자들의 새삶을 돕고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우리는 자유를 위한 전 세계적 투쟁에서 국제적으로 노력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노력 분담에서, 미국은 미군들의 생명과 미국민들의 혈세로, 남한이 한반도에서 자유의 국가로 존속할 것을 보장했고, 그 쌍방적 보장을 지키는데 필수적 공헌을 해왔습니다. 남한도 이 보장을 지키느데 필수적 공헌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간에 “부담 나누기”에 관하여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구원의 노력에서 “부담 나누기”란 구실로 남한이 이 인도적 위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V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은 유구하고 영광된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 단군신화는 거의 5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화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위대한, 가장 영광된 시대는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한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부로 통일하는 날은, 한국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도저히 넘기 힘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이 한반도를 자유의 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자유를 북한에까지 퍼치는 것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의 품으로 받아서라도 이 일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자유의 터는 그들의 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제 집으로 데려 오십시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