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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짝퉁 홈페이지 너무하네,한국 업체들 속수무책
이름 : 너무하네
2005-07-15
[마이데일리 = 박은정 기자] 한국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무단 도용한 중국의 짝퉁 홈페이지들이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국내업체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15일 국내 한 호스팅 업체의 홈페이지와 똑같이 구성한 중국 사이트가 등장했다. 국내 호스팅 업 '블루웹'(http://www.blueweb.co.kr )과 동일한 디자인과 메뉴 및 페이지를 구성한 중국 사이트(http://www.suma.cn)는 '블루웹'과 마찬가지로 같은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싸이월드나 한게임 등 국내 유명 포탈 및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불법 모방 및 도용 사례는 많이 발견됐다. 또 얼마전 기아 '모닝' 홈페이지와 CF광고까지 그대로 무단도용해 한국의 네티즌들로부터 강하게 비판 받았다.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는 디자인을 모방했던 중국 사이트에 대해 별도의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NHN의 게임포털 한게임도 지난 해 플래시 게임의 기본틀과 캐릭터등을 모방한 중국 사이트에게 대응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NHN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저작권법이 달랐기 대문에 법의 적용이 어려웠고 회사 차원으로 해결할 만한 문제가 아니였다. 중국이 저작권 개념도 희미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 없이 끝냈다"고 말했다. 블루웹 정성훈 실장은“중국의 무단도용 행위는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해외 모방 업체때문에 인하여 현지에서는 한국 업체가 거꾸로 모방업체로 인식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될 수 있음에 그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업체 홈페이지를 모방한 중국 홈페이지를 발견한다하더라도 양국의 법 조항들이 까다롭고 책임 소재도 명확치 않아 강경해 대응하기 어렵다. 국내 업체들만 고군분투할 뿐 결국 해결되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세기 특허 법률사무소 박희진 대표는 "저작권 국제협약에 의거, 중국에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라며 "소송에 드는 비용에 비해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포탈 등의 대형 인터넷 업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들도 중국의 불법 모방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과 대응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호스팅 업체 '블루웹' 홈페이지(왼쪽), 이를 모방한 중국 홈페이지] (박은정 기자 pej112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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