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하원의 민주당위원들이 대중국 제재법안을 제출,부시정권을비판 [07/16]
미국 하원으로 민주당의 유력 위원들이 14일, 중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제출했다.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고 , 미 정부가 90일 이내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라는 내용이다.
게다가 사실상 중국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제재 관세를 과하는 내용등, 미 기업이나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중국 제품에의 제재 관세는, 중국으로부터 염가의 제품이 수입되어, 미국의 고용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전미 제조업자 협회(NAM)등의 단체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것이었다.
페로시 민주당 원내총무등과 연명으로 법안을 제출한 란겔 의원은, 성명으로
[전혀 줄어 드는 기색도 없는 거액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부시 정권이 미국의 노동자, 기업, 농가의 손실을 촉진한며,통상 정책을 밝힐 수 있지 않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적자를 무시할 수 없다. 적자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용의 기회 상실의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표명했다.
미 의회에서는, 대 중국 무역적자가 거액으로 늘어나는 것은, 위안화 환율이
달러화에 대비할시에 부당하게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 이라는 비판이 많다.
부시 정권은, 중국의 환율 제도를 둘러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요구하는 소리를 반복 거부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보다 유연한 환율 제도로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출처 로이터 통신
일단은 부시 행정부에선 참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점에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화든 민주당이든 당연한 것.
부시행정부에서 뭔가 전략상 히든카드를 감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대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