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빈부격차 해소못하면 5년내 사회 불안사태"
도시민 소득, 농촌의 3배..빈곤계층 인구 2억명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갈수록 확대되는 빈부격차에 대해 획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년 후면 사회적 동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25일 보도했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쑤하이난(蘇海南) 노동임금연구소장은 "중국의 빈부격차가 이미 국제기준의 경계선을 넘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10년께에는 심각한 사회 불안 사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득분배에 대한 국제기준은 남색, 녹색, 황색, 적색 등 4단계의 조기경보 체제로 운영되는데 중국의 빈부차이는 이미 황색경보 단계에 있으며 유효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곧 적색경보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쑤 소장은 지적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중국은 현재 0.45로 소득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0.4를 훨씬 넘어선 상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도시민의 1인당 평균소득은 올해 1만위안(127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지난해 농촌인구의 평균소득은 2천936위안(37만원)에 불과했다.
도시지역의 소득 신장률은 매년 8∼9%에 이르고 있으나 농촌은 4∼5%에 지나지 않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농 소득격차 뿐 아니라 동부, 중부, 서부지역간의 경제력도 큰 차이를 보여 1980년과 2003년 사이 서부와 동부 주민간 1인당 GDP는 1대1.92에서 1대2.59로 커졌고, 중부와 동부 주민간에도 1대1.53에서 1대2.03으로 확대됐다.
또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연수입 924위안(11만7천원) 이하의 빈곤계층 인구가 농촌에 7천580만명, 도시에 2천만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기준으로는 이같은 빈곤인구가 2억명에 달한다.
중국 사회학회 상무이사 우중민(吳忠民)은 "중국의 빈부격차가 경제영역내 수많은 불평등 요인 때문에 생겨났다"며 개인소득세 등 세제개혁 실패로 국가의 소득재분배 능력이 상실된 것도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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