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돼 관련 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전자산업진흥회는 국내 기업이 미국, 일본 및 유럽소재 선진기업으로부터의 특허공세에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국제 특허분쟁 대응 표준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중국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의 특허제도 및 독특한 행정적 구제방안 등도 소개돼 있다.
종합적인 특허분쟁 대응 매뉴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것으로 올 초 산자부와 전자산업진흥회가 발간한 미국편을 기본으로 연인원 200여명의 특허분쟁 전문가가 참여해 만들었다. 국가별 매뉴얼 각 1권, Q&A 각 1권 등 총 10권으로 구성됐다.
산자부와 전자산업진흥회는 이 매뉴얼의 보급과 특허분쟁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및 대응방안 확산을 위해 한국전자전(10월 12∼14일, KINTEX) 기간에 각국의 특허분쟁 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