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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기승
이름 : 코이즈미
2005-12-13
안산ㆍ부천일대 성폭력ㆍ마약사건 급증…시민들 대책마련 호소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한국 여자를 성추행하고 도둑질에 술 먹고 패싸움까지 벌여 지역 주민은 밤에 무서워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단지역이 슬럼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안산지역에 산다는 한 K씨가 `외국인노동자센터 성폭력 예방 교육 알림`에 올려놓은 글이다. 이 정도는 약과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혀를 내두룰 정도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이전보다 심각해졌으며 최근엔 중동산 마약을 들여오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 19만5000여명 중 1만명 정도가 마약 거래 및 투약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인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에는 강간 등 일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성폭행 사례도 상당수 올라 있다. 한 회원은 "할머니와 살던 한 소녀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며칠 뒤 다시 끌려가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섯명으로부터 윤간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부천역에서 택시 타려던 여자를 자신들의 기숙사로 끌고들어가 윤간하고 피해 여성은 결국 자살했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로 인심이 흉흉하다. 이에 따라 불법 외국인이 다수 생활하는 공단지역에서는 `이사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대책 시민연대의 한 회원은 게시판에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여자들이 지나갈 경우 뚫어져라 쳐다보고 쑥덕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딸을 데리고 가던 젊은 아줌마한테까지 추근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여서 검거가 쉽지 않고 일부 불법 노동자의 범죄 행위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백안시`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대책 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부 못된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음성적으로 불법 체류하거나 우리나라의 법체제를 우습게 알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질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앞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집회 등을 방조할 경우 경찰 조직의 수장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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