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중앙일보 국제경제면에 다음과 같은 보도로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전하고 있다.
■ 값싼 공장 임대료는 옛말
실제로 동부 연안의 경제 발전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뛰어 공장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다시피, 공장임대료와 싼 토지조차권의 메리트는 중국진출의 큰 계기이나 근래 몇년간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상승세는 한국기업에게는 또다른 부담이 되고있다. 실례로 본인이 아는바, 모 경제개발구의
1畝(약 660평방미터)당 가격이 RMB 24,000이 1년 후에는 RMB 42,000으로 인상된 것을 본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한국기업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인건비 크게 늘 듯
중국의 저임금 역시 중국 진출의 가장 큰 요인이었으나 중국 정부는 기존의 선부론에서 균부론으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외국 기업도 그로보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최근 중국의 전인대(한국의 국회에 해당)는 최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동계약법 입법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노동 원가가 그만큼 상승하므로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것이고 중국의 경제의 발전 속도에 따라 그 정도는 심화될 것이다.
그동안, 세무당국에서 묵인하고 있던 한국 중소기업의 각종 사회보험(중국 법률에 기준한)의 부분적 가입 혹은
미가입에 대해 언제든지 그 칼날을 겨눌 수 있다. 그것도 회사 설립시부터 소급 적용도 당국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은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는 전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근거,판단하여 국가
정책과 병행하리라고 보인다.
■ 세금 : 중국기업과 법인세율 단일화 추진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향후로는 중국과 같은 세율으로 통일을
검토 중이며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누리던 특혜가 없으지므로 기업의 세금 부담 증가와 이윤 감소는 심각히 침해를 받을것이다.
■ 인프라
지역에 따라 전력공급 능력을 초과할 만큼 공장을 무계획적으로 짓는 바람에 전력이 부족해 주 2-3일씩이나
놀고 있는 기업도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업국이 강제로 전력 공급을 중단시키며 이는 시간이 생명인 기업
에게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구멍가게는 상관없다)
이상의 현황으로 보아 중국에 진출한 4만여개 한국기업들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더 이상 10여년 전의 '어서오세요'의 상황이 아니다.
PS : 최근 중국 북경시 당국 현대 기업의 자동차 라인 증설 관계로 공장 부지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당국은 엔진
기술 이전을 요구( 완전 날강도 심보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허한다고 하여 현대는 산동성 日照라는 촌구석에
공장부지를 구매하였다. 대략 북경과는 차로 8-10시간 정도 걸린다. 이에 따르는 물류 비용 증가는 뻔한 사실이고
보면 과거의 호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굴지의 대기업 현대도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판국에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 장미빛 미래에 도취되어 '차이나 드림'을 쫓는 기업가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