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 투자를 자제해야 하는가? 우리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로써 당신들은 나의 전문성을 믿기 바란다. 수 년전에 중국 경제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한 나의 예측은 기본적으로 모두 사실로 보여졌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예측을 전하는데 이것은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단기적인 투기교역은 될 수 있으나, 당신들은 중국에 절대 3개월 이상의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소규모의 투자가 당신들에게 부담이 크지 않고, 또 소규모의 손실이 당신들의 생활과 재산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지라도, 그것은 분명 당신들이 땀 흘려 번 돈이며 당신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초암(草庵) 본문은 2005년 12월2일 미국 "수자원투자기금연도회의"에서의 연설이다 작자 : 초암(草庵)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여 매우 기쁘다. 강연하러 오기 전에 나는 일부 친구들에게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내가 중국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다. 사실 나는 중국문제 전문가는 아니다. 당신들은 동양인의 얼굴에 중국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중국문제 전문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중국 전문가로 불리 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04년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모든 투자를 중지하였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였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중국에 앞 다투어 투자하는데 당신들은 왜 철수하는가? 이에 대해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숫자로 알려 줄 수 있다. 중국에서 우리와 유사한 투자기금들의 수익은 모두 20%를 초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연 수익은 21.31%로서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높고 더욱 좋아진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 금융체계가 최근 일년 내에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대 중국 투자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돈을 우리에게 위탁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 기금으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 무엇 때문에 대기업들은 모두 중국에 가서 투자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고 끊임없이 묻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체로써 그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에 가지 않으면 곧 다른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어 결국은 문을 닫게 된다. 때문에 이런 회사의 CEO들은 어떻게 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고민이 있다. 물론 그들은 중국에 많은 문제가 쌓인 것을 알고 있으나 전 세계의 기업은 모두 중국에 가서 모험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곧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만약 중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모든 투자가들이 전부 손해를 본다면 자신도 역시 그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패자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들이 중국에 투자 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업은 곧 뒤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원인이다. 나는 일찌기 80년대 초반에 중국의 VC(지원대)에 근무했었다. 그 때에 내가 접수한 안건은 매일 천 여 건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장 좋은 방안을 보내왔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각급 정부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하였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투자은행은 이미 수 천개인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기에 이미 가장 좋은 돈벌이 기회를 잃었다. 나의 견해로는 그들은 곧 목표를 베트남이나 북한으로 옮길 것이다. 그곳이 곧 우리 미래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 시장에 투자함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아시아의 투자위험은 제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권정치의 안정 여부에 있다. 지난 80년대의 중국은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고, 90년대의 중국공산당은으로 인해 마지못해 이익보장을 담보로 해외의 투자가를 끌어들였기에 그들을 바탕으로 안정을 유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당국은 그들 해외 투자자들이 결코 손해 보게 할 수 없었다. 오늘의 베트남과 북한은 바로 중국의 80년대 상황에 처해 있어 그곳에의 투자가 가장 위험이 적고 확실한 시장이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이익 집단이 너무 많고 중앙과 지방의 모순이 심화되어가고 있어, 당신이 투자한 윤활제는 이미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다른 이익 단체에로 돌아감으로써 그들에게서 받는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들이 역사상의 국가들을 뒤돌아보면 고도 경제성장 말기에 처한 모든 국가는 비슷한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함과 아울러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투자위험이 제일 높아짐을 발견 할 수 있다. 여러해 전의 이란,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바로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오늘의 중국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중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역사 청산의 시기에 직면한 것이다. 개혁개방 20년간 중국은 종래로 사법 분야에서 심도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고 법률문제를 알맞게 개선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는 매우 치명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중국이 빈부격차가 적은 부유한 국가라면 이 문제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서 한 사람의 재산이 약탈당할 때 이를 어떻게 넘길 수 있겠는가? 때문에 사법청산은 미래에 민주중국의 빈부격차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필연적인 조치이다.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20년간의 개혁개방 방식이 줄곧 일종 위헌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찰 모를 것이다. 원래 개혁개방이 시작될 때에 중국공산당은 이 문제를 똑똑히 인식하고 있었다. 직전에 조자양 총서기는 여러 차례 체제와 사법부문의 정치의 개혁을 제안했었다. 그의 이 사상은 당시 중국공산당의 원로인 호요방, 팽진, 팽충, 만리등의 지지를 얻었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상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때 중공은 역사상 가장 좋은 정치개혁의 시기를 놓치고 말았으며 이미 막다른길로 들어섰다. 무엇 때문에 공산당이 줄곧 위헌하고 있다고 하는지 나는 간단한 예를 들 수 있다. 얼마 전 중국공산당은 상당히 권한이 큰 기구를 만들었다. 이 기구의 이름은 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 본신이 바로 위헌이며 불법적인 것으로서 중국공산당이 재산권의 개념을 뒤섞은 이후 인민의 재산과 이익을 빼앗는 불법 기구이다. 지금의에 의하면: , 이 두개의 조항에서는 국유경제를 언급하였지만 국유기업이란 이 말의 정의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1982년의에서는 : 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의 회사법에는 이와 상반되는 이런 조례가 있다. : 또 제2장에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라는 조례에서는 바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 상황은 바로 이렇게 간단하다. 중공은 몇 십년동안 겉모습은 그대로 두고 내용이나 본질을 몰래 바꾸어 넣는 수법으로 전 인민소유와 국유의 개념을 뒤섞어 중국 백성들의 자산을 중공정부가 소유한 재산으로 변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회사법에서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따로 규정 할 것이 필요하다며 명확히 지정하였다. 법률의 정의에 근거해 보면 정부자체도 사회의 한 독립적인 비 자연법인일 뿐, 모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명목상에서 정부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또 국민을 대표하여 국유기업을 관리할 수 있으나, 법률의 정의에서 보면 국유 기업은 마땅히 정부가 투자함과 아울러 또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 국유기업은 간접적인 전 인민소유제이다. 그러나 전 인민소유제는 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법률적 정의와 의미가 있다. 즉, 전 인민소유제 기업의 재산권은 전 중국 백성의 것인데, 즉, 남여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평등하게 모두 그 중의 일부분을 가지는 것이 직접적인 전 인민소유제로써, 정부는 법률이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는 이에 관여할 권리가 없으며 그를 국유기업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사실상, 중국의 법률에는 제도가 있어 에 권한을 부여하여 전 인민소유제의 기업관리인을 위탁, 임명할 수 있으며, 또 전 인민소유제 기업관리인의 업무를 감독 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정의에서 보면 중국공산당정부는 근본적으로 전 인민소유제 기업을 매각, 양도할 권리가 없다. 사실상 중국공산당은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아주 똑똑히 알고 있었지만 그가로부터로 전화시킨 것에는 매우 많은 의도가 숨어 있다. 중국공산당은 20년간의 경제개혁 이후 헌법과 상응한 사법제도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채, 이미 상당히 큰 행위가 존재 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량으로 전 인민소유제 기업을 매각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합리적인 사법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으며 또 절반밖에 진행하지 못한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곧 전면적인 위헌행위가 조성되었고, 중국공산당은 들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의 재산을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매각한 이익을 들에게 돌려준 적이 없다. 이것은 평화시기와 법제화 시기의 엄중한 위헌행위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우리 기금에 위탁하여 돈을 벌도록 하였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우리 기금에 위탁하지 않은 당신의 기타 부동산마저 매각해 버리고 이는 당 또는 당신 스스로가 나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 수익금을 당신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당신들은 법원에 가서 나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불가사의 하다고 느끼겠지만, 그러나 중국에서는 바로 현실이다. 이것은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당신들은 투자하겠는가? 나는 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원래는 중국공산당 체제내의 관원으로서 이까이[易改]라고 부른다. 그는 지난세기 90년대에 바로 중국에서 재산권 교역소를 설립하고 교역을 실행하였다. 이 것은 중국의 경제개혁 조치가 무너진 일부분일 뿐이다. 만일 중국의 체제가 개선되면 어쩌면 이런 재산권 문제는 들춰내지 않고 인민들도 가히 용서와 묵인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빈부격차가 엄중한 중국 백성들이 어떻게 양해와 용인을 해줄 수 있겠는가? 만약 중국공산당이 민주국가로 전환되면 이 문제는 곧 사법부에 의해 추궁당할 것이며 중국공산당에 투자한 해외기업은 곧 거대한 정치,경제적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고, 특히 중국의 4대은행과 같이 민감한 전 인민소유제 기업은 더욱 리스크가 가중 될 것이다. 어떠한 투자나 모두 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로써, 이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정치, 경제적 위험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위험을 감당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바로 이 위험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다. 단지 위에 서술한 내용만으로 우리가 중국공산당을 멀리하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앞으로의 중국은 거대한 화폐의 평가절하와 통화의 팽창에 직면하는데, 이 가능성은 백분의 몇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보면 백분의 백으로 확정된 것이며 이미 피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는 발전 중에서 경제파동을 겪어야 하는데, 이는 두 차례의 화폐의 평가절하와 통화의 팽창이라 말할 수 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는가?'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 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사회주의가 어떻게 건립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들은 모두 폭력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러시아든 중국공산당이든 기본적으로 이러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행하는 경제제도는 공유제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제한 외에 토지, 광산등은 모두 정부의 소유로서 그것은 매매 할 수 없다. 그들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전환할 당시 유통되었던 화폐는 없어지지 않았고, 토지를 구매하려던 자금들은 일시에 소비제품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화폐가 평가절하 되는 원인이 되었다. 화폐의 유통량은 변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자원은 대부분이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화폐의 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통화팽창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제도가 건립되는 초기에 통화 팽창이 매우 심했었고 소비재도 매우 희소 했던것을 볼 수 있다. 결국은 러시아공산당과 레닌은 형세의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을 실행하여 러시아는 경제위기를 대처해 나갔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건립한 후에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중국공산당이 어느 도시를 하든지, 이 도시들은 모두 통화팽창과 화폐의 평가절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의 상해, 북경, 천진은 모두 이러하였다. 결국 중공은 화폐개혁을 하는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당시 1만위안의 구 화폐와 1위안의 인민폐를 교환하도록 하였는데 서양에서 사용한 자유 환율 교환제도가 아닌 매우 강압적인 방법으로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제한까지 두었다. 이런 수단은 아주 효과적으로 중국의 통화팽창과 화폐의 평가절하 문제를 억제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면에서 중국 인민들의 대량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1만위안의 구 화폐를 1위안의 인민폐로 바꾸게 한 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중공이 당시 얼마나 많은 인민폐를 발행했는지는 지금까지 기밀이며 누구도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해외로 피신했던 중국 부유인사들이 가지고 있던 대략 40 억 달러에 상당했던 구 화폐가 교환되지 못하고 전부 휴지로 변해 버렸다. 중공은 이 화폐 개혁으로 적어도 4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빼앗아갔다. 지금까지 나는 사회주의 국가 화폐의 평가절하와 통화팽창의 문제에 관하여 말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더불어 자본주의 제도로 전환할 때 발생한다. 여러분들은 러시아가 제도 전환 초기에 부딪쳤던 화폐의 평가절하와 통화팽창의 문제를 기억 할 것이다. 이것은 줄곧 중국공산당이 근심하는 한 부분이며 또한 중국공산당이 정치개혁을 거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나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대한 칭찬을 조금도 감추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러시아가 경제구조 개혁 기간에 정책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사실은 러시아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였고 , 그 뒤의 헝가리와 몽골등은 아주 현명하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였다. 러시아의 개혁은 매우 간단하였다. 그들은 국유 혹은 전 인민소유의 기업자산을 처분할 때 남여노소를 가리지 않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상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관리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배받은 정부 자산을 전부 매각하여 눈앞의 생활을 개선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렇게 되자 생필품의 부족함이 발생되어 곧바로 화폐의 평가절하와 통화팽창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주요한 원인은 아니다. 더욱 큰 원인은 러시아는 줄곧 자국의 경제력을 허위보고 하였고 인위적으로 가짜를 만들어 내던 구소련 시기의 자아선전 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경제체제가 전환되면 공산주의 제도상의 모든 폐단과 경제부채가 전부 눈앞에 드러나 거품은 사라지고, 본래 높이 평가되었던 화폐의 가치가 실제적인 가치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현상이 가장 뚜렷한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민폐1위안의 관방 환율은 북한 돈으로 대략 2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암시장에서 인민폐 1위안은 가히 수 천원의 북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일단 자유 환율 제도를 실행하면 북한의 화폐는 곧 대량으로 평가절하 될 것이다. 마찬 가지로 현재의 중국 금융체계와 중국공산당 정부의 재정도 의문이 가득 쌓였는데 여러분들은 그 진실한 정황을 모르고 있다. 얼마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에서 회의를 열어 경제조사보고에 대해 토론하던 중, 정치국 구성원중의 한 사람이 보고에 대해 의문이 있어 중국공산당 총리 온가보에게 하고 질문 했다. 이에 온가보는 고 사실대로 대답했다. 중국공산당은 몇 십 년간 점진적으로 경제 개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와 비슷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은 이미 피할 수 없다. 화제를 앞으로 돌려, 나는 수 년 전에 수차례 공산당에게 법률절차를 통하여 중국의 전 인민소유제의 기업을 전부 통합하여 관리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럼으로써 경제상에서 전 인민 감독 제도를 건립한 후 이런 기업들이 통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한 투자로써 인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인민의 빈부격차와 폭력사회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중국의 사회보장기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 사회보장기금회의 주석 항회성의 발표에 의하면 대략 인민폐 9조위안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해외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인민폐 15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얼마나 큰 차이인가? 여기서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문제에대해 짚어보자. 많은 사람들은 중국경제가 여기까지 이르렀고 경제개혁 또한 이 정도까지 실행 하였으니, 정치사회의 구조변경 과정에서 통화팽창과 화폐의 평가절하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중국공산당은 화폐의 평가절상이 중공 자신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백성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평가절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공산당 역시, 평가절상은 불가능하고 만약 평가 절상하면 경제가 붕괴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직면한 문제는 지난 러시아의 상황과 같은 것으로, 그것이 바로 경제가 과대평가된 것이다. 러시아와 다른 점은 중국은 이미 강대한 국영기업과 전 인민소유제의 기업이 없어 국유재산을 분배하여 화폐의 평가절하와 통화팽창을 일으킬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내부의 감당하지 못할 부실채권과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이다. 일단 중국이 민주화가 완성되면 공산당은 반드시 이 부채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화폐를 증가 발행하여 평가절하와 통화팽창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폐의 발행 총량이 22조위안인 국가가 만약 30조위안의 화폐를 증가발행 한다면 그 화폐는 평가절하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0조위안의 증가 발행량은 내가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예측이다. 지금 중국공산당이 인정하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이미 12조위안 달하였고, 사회보장기금의 손실이 9조위안 인데 단지 이 두 항목에서 보더라도 이미 20조위안을 초과하였는데 이 외에도 많다. 중국은 이미 높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시기에 들어섰는데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더욱 큰 모험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1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8~9백만위안을 회수하였다면 우리는 20%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후 인민폐가 대폭 평가절하 된다면 우리는 2천만위안을 들여야 비로소 우리가 투자한 1백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를 당신들은 원하는가? 여러분 감사하다. 출처 - 차이나 포커스 (http://www.chinasco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