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견고하다는 말 지나친 과장”
노 대통령, 김정일에 단호한 조치 거부하며 親中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일자 사설에서 한국에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라크에 3,200명의 한국군이 미군을 도와 연합군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견고한 정치동맹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stretch)이라고 평가했다.
저널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핵폐기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에서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거부하며 중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중국의 반일(反日) 움직임에 편승하며 북한 위폐제조에 대한 미국의 추적이 의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암시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최근 한미 간에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 사설에서 저널은 한미관계를 이같이 평가하며 FTA를 통해 유권자인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주는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수출해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 관세를 줄이면 한국의 GDP는 향후 10여년간 지금보다 2%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미 FTA는 장차 한국이 경제를 개방할 것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한미FTA는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미관계를 강화시키며 미국의 7번째 수출국인 한국과의 FTA는 미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이유로 필요하다고 저널은 강조했다.
<미래한국,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