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논문 “북한, 중국 식민지 되고 있다”
(고뉴스=김성덕 기자)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북한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는 일본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논문을 인용해 밝힌 것.
‘일체화하는 중조경제관계~북한은 중국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논문은 현재 북한경제가 급속히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과정을 구체적인 통계로 보여 주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은 1993년 약 9억 달러를 최고치로 하여 그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9년엔 약 3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
조갑제 전 대표가 소개한 이 논문은 “2000년 4월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여 강택민 주석에게 그해 6월로 예정되었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했다.
강택민도 2001년 9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그 뒤 중북무역이 늘기 시작하여 2004년엔 13억8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남북무역액 7억 달러, 일북무역액 2억50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액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 무역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무역액 7억 달러, 일북 무역액 2억 5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액수라는 것.
논문은 “동북3성에 살고 있는 약200만 명의 조선족들 중 많을 때는 연간 약20만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친척들에게 금품을 주고 왔으며 요사이는 연간 약10만명이 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비공식적인 중북거래액을 다 포함하면 중북무역액은 북한 전체 무역액의 약80%를 점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장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제조업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거의 전부가 중국제품이다. 옷, 신발, 치솔, 식량, 문방구類까지. 북한시장에 나오는 북한제품은 김치나 해산물 정도이다”라며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