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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고서, "한국 시장 개방 확대해야"
이름 : news
2006-04-01
[YTN 2006-04-01 18:49]   [앵커멘트] 미 무역대표부가 연례 무역 장벽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협상과 맞물려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무역대표부는 국가별 연례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항목에서 먼저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한다면서 정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투자분야에서는 각종 국영회사와 통신서비스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영화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산업분야에서는 국내 4대 보험사인 우체국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특혜를 없애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주요시장에서 중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외국산 오토바이의 진입이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법률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상당부분을 중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는데 할애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다방면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연례보고서가 미국의 대외통상협상 지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FTA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훈입니다. [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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