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협인가, 중국의 위험인가?   현재 널리 회자되는 중국위협론은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출판된 책들의 제목만 보아도 중국위협론의 핵심적 주장을 알 수 있다. 1997년에는 “곧 다가올 중국과의 충돌(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2000년에는 “헤게몬: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계획(Hegemon: China's Plan to Dominate Asia and the World)”, “중국 위협: 중국은 어떻게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가?(The China Threat: How the People's Republic Targets America)” 등이 각각 출판되었다. 미국에게 중국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중국이 소련이 붕괴한 이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위협론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1998년 클린턴이 쟝저민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던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라는 개념을 폐기하였다. 경제, 안보적 부담을 우려하여 중국과 전면적 대결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패권국인 미국에게 중국이 대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 자체가 문제로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위협론적 발상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위협론과 한국의 중국위협론 반면 최근까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은 중국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남한에게 중국은 위협보다는 기회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북핵위기 속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한 주변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남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책의 차이와 함께 남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균열시킨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남한판 중국위협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4년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이 알려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의 동북공정은 북한을 편입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들이 등장하였는데 최근 북중경제협력의 진전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제조업의 성장이 남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국위협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남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 중국 변수, 우리에겐 위협이라기보다 위험적 성격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논쟁이 진행될 것이지만 필자는 논쟁의 발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적어도 ‘위협(threat)’과 ‘위험(risk)’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 다 불안전한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지만 위협은 상대의 적대적 의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험은 상대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팽창주의적 의도에 따른 것인가 아닌가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다른 글들에서도 주장한 바 있지만 동북공정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논리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팽창주의적 의도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의 쇠퇴를 중화주의로 대체하며 내부의 통합성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북중경제협력도 중국 측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고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유지를 원하는 외교적 관심과 자원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북중경제협력이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논리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제재와 압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아직은 중국이 팽창주의적,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반도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라는 변수는 현재 우리에게 위협이라기보다는 위험적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현재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또 다른 근거이다. 현재 중국의 위험은 주로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이 갑작스러운 붕괴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정치사회적 혼란을 피하며 민주화를 진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민족주의의 폭발을 억제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부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실한 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접한 우리로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동맹에 의한 위협대응론, 부적절하고 기회도 차단해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것, 특히 한미동맹으로 중국의 위협을 대응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특정국가와의 동맹의 근거를 다른 나라로부터의 위협으로 찾으려는 냉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미관계는 냉전시기처럼 특정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가치관과 지역 및 국제평화에 대한 접근법에서의 공감대를 토대로 발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위험은 기회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위험은 고수익의 기회를 포함하는데 중국의 경우에서도 부정적인 미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많다. 그런데 위협이라는 규정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나치게 일찍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중국의 위험 속에서 어떻게 협력과 이익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주화나 경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선 경험을 가지고 중국이 평화적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공헌할 수 있다면 양국관계는 물론이고 지역, 국제평화에 커다란 공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