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이 발해 등 우리 고대사를 중국사로 왜곡하는 논문이 공개될 때까지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센터가 동북공정 관련 논문의 연구계획 요지를 지난해 9월부터 홈페이지 등에 올린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이를 방기한 것은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했으나 별다른 연구성과를 얻지 못한채 지난달 해체됐고 이를 대체할 동북아역사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1일 이사장만 임명했을 뿐 현판식도 열지 못했다. 여기에 중국측의 연구결과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할 동북아역사재단과 고구려연구재단 사이의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한 관계자는 7일 “그동안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결과가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한 재단측이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정부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 8월 한·중 양해사항 이후 중국 정부가 이 합의를 존중해왔으며,우리 정부가 중국내 연구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변강사지 연구센터에 지난해 9월 올려진 27개 연구계획 요지는 한·중 양해사항 합의 이전인 2003년말∼2004년초 중국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이런 연구계획까지 정부가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연구중에 역사 왜곡이 있다 해도 중국 정부가 정부정책이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곧바로 외교적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한중간 합의사항에 대해 준수하도록 한시도 방심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중요한 어젠다로 정상부터 실무레벨까지 계속 점검해 왔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