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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불안요소들
이름 : 싱윈
2005-09-27
중국은 현재 증시 대책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는 수년째 9%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기때문이다.
전인대(全人大)재경위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법계정안을 발표했지만
별무소득,오히려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만다.
왜 경제와 증시가 따로 놀고 있을까?
그 원인은 첫째 과도한 국유주식 때문이다.알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아무리 시장개방을 하고 개혁을 한다한들 정부와 공무원이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니 유통이 될리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투자가들은 이러한 구조모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언젠가는
이들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것으로 믿고있다.
주식투자가들의 부담감이 증시를 장기침체 시키고 있으며 대형 내부자거래,허위 공시등
불미스런 사건들 또한 중국증시를 외면시키는데 한몫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키고 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은 중국정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한 부분이다.
중국엔 약 8억 정도의 농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정확한 통계는 아님)
현 인구를 14억으로 보았을때 58%가 농민이란 결론이 된다.
올해 1분기 중국농민의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이 967위안(약 12만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1.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보다 31.5%나 하락된세금의 혜택과 외지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늘어났기때문이다.농가세금 감면조치는 도농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하는 중국당국의 당근정책이었었다.
작년 상해와 일부 농촌지역의 1인당 GDP차이는 무려 10여배가 넘는 것으로 발표되었었다.
고향떠나 외지노동을 하는 이들을 민공(民工)이라고 부른다.
북경올림픽을 앞둔 북경의 건설현장에는 이러한 민공들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올림픽특수가 끝날 2008년엔 이들의 대한 대비책 또한 중국정부에 부담을 주고있다.
그리고 2006년을 마지막으로 북경에서는 신규건축물 허가가 없다.
지금도 계속 부족한 일손때문에 농민들이 도시를 찾는 형국인데 올림픽을 전후로

건설경기가 정점에 달하고 내리막길이 되면 이들이 갈곳은 어디일까?

 

<사진은 점심식사중인 건설현장의 민공들>

 

 

 

 여기서 민공들의 수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민공을 분류하면 건축에 종사하는 토목공,철근공,콘크리트공등 학벌에
관계없이 경력으로 따져 적게는 1500위안에서부터 많게는 3000위안까지 다양하다.
설비나 전기공사에 종사하는 기능공 역시 한달 월급이 농민년평균 소득과 맞먹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역시 과열된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지않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인건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것이다.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모든 물가는 따라서 상승하게됨은 자명하다.
정부에서 물가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하고 있으나,언제까지나 시장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것이다.
민공들이 건설현장을 떠나 이직할 수있는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또한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한다.필요에 의한 강력한 부동산개발억제를 하게되면 이들중 많은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비정규직인 이들이 갈 곳은 그리 만만해 보이질 않는다.
특히 제조업체에 취업을 원한다고 한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벌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준의 월급여를 벌어본 경험이 있기에 눈낮춰 
제조업체에 재취업할 기회마저도 이들을 포기하게 만드는역활을 한다.
어느정도 고수익을 올려본 민공들이 1년수입이 2000위안도 되지않는 농촌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 또한 무척낮을것이다.
중국은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난개발을 막아 건설경기의 향후 침체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며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제조업체가 살아남을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불안요소들이 호전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서 투자매력을 반감시킬것이고 위정자들의 등짝에 달라붙어 두고두고
걱정 및 골치꺼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중국경제의 한축을 자리하고 있는 수출 또한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품질에 대한 승부보다는 저가격의 승부가 주류를 이루는 허약한 체질은
원화절상이라는 복병앞에선 크나큰 타격을 받을수있다는 가능성때문이다.
첨단산업의 자국유치에 힘을 쓰고 있는 이유도 체질개선에 목을 매어야만 될 환경이기에 
그렇지 않을까?
해외직접투자 1위국(전체 45.8%)인 한국의 중국열풍이 식어가는 이유도 인건비 폭등 및
전문인력부족 현상에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시기를 지나 조금씩 신중한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는것이 투자액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의 올 1분기 대중국투자가 작년동기에 비해 26.8%나 줄었다고 한다.
묻지마 투자가 많이 없어진 바람직한 현상인것 같다.
이러하듯 경제적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중국이지만 그들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가없다.
그들이 폭팔적으로 소비한 건축자재는 곧 전세계 철강 및 건축자재의 가격폭등을 불러왔었다.
그들로 인해 울고 웃는 국가들이 한둘이 아니었던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이 윤호LG경제연구원장의 지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중국내수에서 밀리면 세계시장에서 도태 할것,글로벌시대의 라이벌은 결국 중국기업,중국의
정치.외교.군사등을 연구할 막강한 연구소가 필요하다"
한국능률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그가 주장한 주요한 내용이라고 한다.
앞으로 그의 발언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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